"국민운동" 실업극복사업 지원 시작

---------------------------------

실업극복국민운동사무국 6700-500

o 실업극복국민운동(공동위원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업극복사업제

안을 받습니다.

국민운동은 1차로 오늘부터 광복절인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제안 접수를

마감한 뒤 국민운동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해당사업을 지원하게 됩

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민운동은 국민의식 개혁, 실업성금 모금, 실업자

구호 및 자활지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

등을 5대 사업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이런 방향의 제안사업을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서비스대상자 선정의 적확성, 서비스형태 선택의

합리성, 이용절차의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성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일정양식의 사업제안서와 관련 참고자료

를 국민운동 사무국으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으며

8월 15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국민운동은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인계해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업

극복을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겨레신문과 문화방송, 여

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노

동계 학계 여성계 경제계 등 각계 대표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열린 범국민운동을 지향해 참여단체외에도 누구나 모금이나

사업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지난 22일까지 자체모금 켐페인인 "천만계좌운동"과 문화방송

의 "실업기금모금 특별생방송"을 통해 모두 338억 7천만원에 이르는 실업

성금을 거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각계에서 모아준 이 실업성금으로 지

원됩니다. 국민운동은 성금의 관리 및 집행과정을 그때 그때 투명하게 공

개하겠습니다.

사업제안서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의 실업자 대부창구와 PC통신에서 받

을 수 있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무국 주소 : 150-03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

267 근로복지공단 7층(6700-500)

* PC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go hamkke(함께)

<참고>

1. 국민운동의 목적

o 외환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으로 수많은 이웃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년간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으로 현

재 정부와 각종 단체와 국민들도 실업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o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운동은 산발적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음에 따라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연계해 국민운동 차

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 요구되는 실정임.

o 따라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노사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로 실업의 고통

을 분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별적.산

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업자돕기운동이 정부의 실업대책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자가 빠른 시일내에 재취

업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에 기여함.

2. 추진방향

o 범국민운동 지향(큰 운동)

-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학계의 대

표들과 명망높은 사회지도급 인사로 국민운동위원회 구성

- 단체 집단 개인 등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

- 자원봉사 캠페인,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실업극복사례 발굴, 실업성금

모금,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통해 온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o 정부대책과 연계(하나된 운동)

-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계층 실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실업대책기구와 공조틀을

강구하고, 노동상담가.복지사 등 실업대책 관련 공직자들과 시민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간의 협의기구 추진

- 정부 실업대책을 점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효과가 큰 민간대책에

대한 정부예산 및 시설 지원방안 강구

o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깨끗한 운동)

- 성금의 관리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운동의 신뢰성 제

고

- 성금을 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별 또는 지역단위별로

비용효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지원

- 실업실태 자체조사 등을 통해 국민운동의 과학성을 뒷받침하고 합리

적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선정

3. 5대 중점 사업 방향

o 국민의식 개혁

- 실업문제가 사회통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실업극복 방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

-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쪽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을 활발히 연결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고

양

o 실업성금 모금

- 1천만 노동자가 실직동료를 돕자는 취지의 온국민 모금캠페인 "1천만

계좌운동"을 전개

- 국민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려 동참을 유도하고 기업 금융회사 사회단

체 등과 모금 이벤트를 활발히 추진

o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 실업자의 자립능력과 자활의지를 북돋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실직가정에 대해서는 민간운동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발휘해 긴급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개

- 실업자 자신뿐 아니라 사회안정의 기반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업

을 다양하게 전개

o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 구인구직정보를 비롯해 실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운영하는

민관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동사무소, 은행 등 주민생활공간과 밀접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복지부 산하 복지관 및 자활

지원센터 등과 민간의 각종 실업자돕기 서비스를 한군데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 추진

- 지역별로 자활센터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노동상담원, 복지사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함께 운영함으써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유도

o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

- 의식개혁과 심포지움 등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를 토대

로 21세기 복지국가의 지평 설정

- 한계계층 실업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층 실업자들에게 생계지원뿐

아니라 여가.문화생활 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

원

4. 제안사업 평가

o 제안사업의 타당성은 사업대상, 서비스 종류 및 형태별로 실업자 < 실

업자가족, 자활 < 구호 < 상담 등, 취업 < 자영 < 자활교육 < 급식 <

숙박 < 의료 < 실업자가족지원 등 평가지표별 우선선정 가중치를 설정

<실업자와 실업자가족의 서비스종류별 서비스형태)

- 실업자

. 자활 : 취업, 자영, 교육, 기타,

. 구호 : 급식, 숙박, 의료, 기타

. 상담 등 : 취업, 생활설계, 개인고충 기타

- 실업자 가족

. 구호 : 급식, 숙박, 의료, 교육, 기타

. 가족상담 등 : 가족취업, 생활설계, 가족고충, 기타

* 지급형태 :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형태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성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일정양식의 사업제안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 국민운

동사무국에 제안된 사업들이나 기존의 유사사업과 비교평가심사를 받

은 뒤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해당기간의 한정된 성금액의 범위 안

에서 지원받게 됨.

- 사업타당성으로서 사업대상인 실업자의 연령, 노동능력(경력, 학력,

자격 등), 자산정도(재산, 수입 등), 가족상황(소득원, 피부양자)과

사업추진 민간단체의 법정단체여부, 단체의 재정구조, 구성조직인력,

지원성금용도 이외 사용에 대한 대안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 제안된 실업극복사업을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서비스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서비스 형태 선택의 합리성, 이용절차의 편리성이라는 4가지

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각 제안 사업을 상대 비교 평가해 심사

<실업극복 지원사업 제안 및 선정 절차>

. 실업극복지원사업 제안공고(피씨통신과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통

해 제안서 배포)

. 사업제안(8월 15일까지 국민운동사무국으로 우편접수)

. 제안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평가기준에 따라 각각의 사업을 상

대 비교 평가)

. 지원사업.사업단체 선정(9월말 지원사업과 사업추진단체 발표)

. 기금지원.사업수행(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기금 지원)

. 사업지도 및 결과 보고(3개월마다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금액사용내

역 제출)

* 실업극복지원사업 제안 Q&A

o Q1 : 실업극복지원사업이란?

o A1 : 국민운동은 온국민이 힘을 모아 하루빨리 실업을 이겨내고자 5대

사업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의식 개혁, 둘째, 실업기금 모금,

셋째,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넷째,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

축, 다섯째,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이다. 이 5대 과제는 사회각

계의 단체가 제안하는 실업극복사업을 엄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하

는 방식을 거쳐 민간사업으로 펼쳐질 것이다.

o Q2 : 사업제안 주체를 단체로 한정했는데 어떤 단체를 말하나?

o A2 : 법인은 물론이고 임의단체도 가능하다. 공신력이 있는 단체면 어

떤 단체라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o Q3 : 제안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o A3 : 천리안과 유니텔, 나우누리의 go hamkke나 국민운동 인터넷 웹사

이트로 들어가면 제안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는 근

로복지공단 전국 46개 지사의 실업자 대부창구에서도 배포할 예정

이다.

o Q4 : 접수방법은?

o A4 : 우편으로만 받는다. 민간성금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o Q5 : 심사는 누가하게 되나?

o A5 : 사무국에서 접수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필요한 경

우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다.

o Q6 : 심사기준은?

o A6 : 우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뒤, 서

비스 수준의 형평성, 서비스대상자 선정의 적확성 서비스형태 선

택의 합리성, 이용절차의 편리성 등 4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각

각의 사업을 상대 비교 평가한다.

o Q7 : 심사결과는 언제 발표하나?

o A7 : 제안서 접수마감후 약 한 달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9월말께 발

표할 계획이다.

o Q8 : 지금까지 모은 성금을 모두 지원하는가?

o A8 : 실업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중장기 성금운용계획이 필요하지만,

제안사업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o Q9 : 국민운동사업으로 선정되면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금액을 모두 지

원 받게 되나?

o A9 : 유사한 지원사업이 여러 단체로부터 제안될 수도 있다. 사업선정

후 별도의 조정과 평가작업을 거쳐 지원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o Q10 :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

o A10 : 가능하다. 민간차원의 개별운동들이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돼야겠다는게 국민운동의 입장이고, 장기

실업사태 속에서 운동의 계속성을 생각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한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o Q11 : 구체적으로 제안이 가능한 사업을 예시해 달라.

o A11 : 실업자의 숙식과 의료 지원, 취업재교육, 일자리만들기 지원, 실

업가정 지원, 실업극복 캠페인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등 국민운

동이 설정한 5대 사업과제에 포함되면 어떤 사업이라도 가능하다.

o Q12 :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되나?

o A12 : 제한이 없다. 다만,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년도분과 다음년도분을 나누어 사업을 제안,

이번에는 '98년도분만 신청해야 한다.

o Q13 : 첨부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o A13 :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업계획과 예산내역, 지원금의 사용내역안

및 집행계획, 그리고 제안단체 관련자료 등이다.

o Q14 : 접수마감은 언제인가?

o A14 : 8월 15일까지이다.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이면 되고, 접

수기한을 넘긴 제안사업은 다음번 제안접수때 심사하게 될 것이

다.

o Q15 : 2차 제안공고는 언제쯤 하게 되나?

o A15 : 11월께 2차 사업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분기별로 계속할 계획이다

o Q16 : 개인은 사업제안을 할 수 없나?

o A16 : 개인차원의 사업제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러

나 사업자로 선정되는 대상은 반드시 단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