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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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와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주요 내용

o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있는 것을 8월

1일부터 2,000cc 이하 승용차가 없는 경우,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 실시한다. 다만 차종에 불구하고 1가구당 1대에

한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

애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할인카드 감면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보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

제적 부담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만 적

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승용자동차가

없는 경우 승합차(12인승 이하) 1대 또는 화물자동차(1ton 이하) 1대까지

(차종에 불구하고 가구당 1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책은 지난 '97년 8월부터 시

행되었으나 할인대상 확대에 대한 장애인의 민원 등 의견에 따라 장애

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세대를

를 같이 하는 세대원중 보호자 명의(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

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또는 승용자동차가

없는 경우 승합차(12인승 이하) 1대 또는 화물자동차(1ton 이하) 1대

(가구당 1대)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o 금번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의 확대에 따라 장애인

들이 자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와 화물차 운행의 부담이 크

게 경감되어 장애인의 자립, 자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