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일부에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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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입지지원과 503-7937

o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심빌딩의 공동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음.

o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이 3층 이

상 건축물(전체)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의

대형 빌딩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나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98.7.25자로

개정하여 3층 이상 건축물에 1,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으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o 중기청의 이번 조치에 의해 그동안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생겨난 주

요 도심의 Intelligent 빌딩의 빈공간을 벤처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빌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은 물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도심의

Intelligent 빌딩을 활용할 경우 벤처기업 창업활성화의 요체인 교통, 정

보.통신, 연구, 금융지원기능 등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으며 동일 장소

에서 공동이용시설, 상호정보교환, 공동전시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

증대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중기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5개뿐이

나 앞으로 2002년까지 주요 도심의 Intelligent 빌딩 100개소를 발굴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2,000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o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건물의 경우 개

발부담금을 비롯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기존 건축물을 "벤처집적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경우에

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

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게도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고 등록세,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음.

<참고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중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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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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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

건 등) (1)법 제18조 제1항의 규    건 등) (1)....................

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다음    ..............................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    ..............................

다.                               ...

1.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1천 500

업체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확

할 것                             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

이 입주할 것

2.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의 총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

연면적(적용면적에 한한다. 이      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차지할 것

3.벤처기업과 제4조의 규정에       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

의한 지원시설(이하 "벤처기업      된 연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등"이라 한다)이 해당 건축물       을 벤처기업과 제4조의 규정에

의 총연면적의 100분의 75 이       의한 지원시설(이하 "벤처기업

상을 차지할 것                    등"이라 한다)이 차지할 것

4.벤처기업 등이 차지한 면적       4.(현행과 같음)

외의 면적은 벤처기업 등과 관

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

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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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o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및 임대(벤처법 제19조)

o 건축금지 지역에 대한 특례(벤처법 제21조)

-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 허용

o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법 제22조)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법 제12조) : 건축비의 5-10%(대상 : 25천평방미

터 이상)

- 농지전용부담금(농어촌발전법 제45조의 2) : 공시지가의 20%

- 산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 3) : 공시지가의 20%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농림부장관 결정 고시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농림부장관 결정 고시

- 대체조림비(산림법 제20조의 2) :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

o 조세감면(지방세법 제276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o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벤처법 제22조) : 건축비의 1%

o 정부의 시설자금지원 허용(벤처법 제20조)

* 기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용도전환하는 경우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참고3>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o 조세감면

- 수도권 지역에서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5배 중과규정 적용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적용

* 조세감면 내역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5년

간 50% 감면

.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 등록세.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

해 75% 감면

.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114조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o 자금지원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비의 70% 이내(5,000만원 한도, 연리 10.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조건으로 자금지원 가능

o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현황('98.6월말 현재)

- 산단공벤처센터

. 사업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소재지 : 서울 구로

. 건축면적 : 27,100평방미터

. 업체수 : 79개

. 지정일 : '98.3

* 건립중('98.8-2000.8)

- 신일빌딩

. 사업자 : 두인전자(주)

. 소재지 : 경기 분당

. 건축면적 : 9,370평방미터

. 업체수 : 10개

. 지정일 : '98.4

* 5업체 입주

- 서초동 오피스

. 사업자 : 핸디소프트(주)

. 소재지 : 서울 서초

. 건축면적 : 3,003평방미터

. 업체수 : 6개

. 지정일 : '98.4

* 입주완료

- 대산벤처타운

. 사업자 : 대한산업전자

. 소재지 : 서울 강동

. 건축면적 : 4,697평방미터

. 업체수 : 7개

. 지정일 : '98.6

* 모집중

- 여주벤처기업집적시설

. 사업자 : 의림전자

. 소재지 : 경기 여주

. 건축면적 : 5,093평방미터

. 업체수 : 8개

. 지정일 : '98.6

* 건립중('9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