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어음보험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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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신용지원과 503-7923

1. 중소기업청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

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97.9월부터 운영

중인 어음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98.8.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2.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업무 처리기한제 도입

o 일정한 기한내에 보험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보험청약 이후 인수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 소액보험 : 7일, 개별보험 : 12일, 포괄보험 : 18일

<> 보험인수제한 금액(3백만원) 규정 폐지

o 종전까지 보험가입을 제한해 오던 3백만원 미만의 어음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영세소기업의 보험수요를 충족

<> 보험요율의 차등화

o 기업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라 보험금액이 연 1-2%를 적용해 오고 있

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 보험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할인.할증요율제

도를 도입하여 연 0.5%-3%로 차등화함으로써 기업신용상태에 상응한

보험요율을 적용

(예시) 1년 이상 2년 미만 무사고의 경우 30% 할인, 최근 1년 이내 보

험사고로 보험금 지급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0% 할증

<> 보험가입대상 어음의 만기요건 연장

o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

로 되어 있는 어음만기 인수요건(당초 120일 --> 150일)을 연말까지

연장

3. 이와 함께 그동안 제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보험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보

험수지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책임유예기간을 도입하였음.

o 보험가입자가 부도임박사실을 사전에 알고 사고발생 수일전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인수후 5일이 경과되어야 보험책임이 발생하도록 개선

o 이에 따라 확충되는 보험인수여력으로 선의의 보험가입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