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율 10부제 실시상황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0-4133

o 자율 10부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산되

어 가고 있다.

o 자율 10부제의 실시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98.6.17 각 시.도에 "부제운행

시행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이 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고, 7.1부터

울산, 전북, 경북, 7.15부터 대전,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가 10부제를

실시중에 있다.

o 이중 7.1부터 시행중인 3개 시.도 전체의 평균 참여율(스티커 배부기준)

은 29%이며, 구체적인 시.도별 참여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대, %)

=================================================================

시.도          전체대상차량            참여대수            참여율

-----------------------------------------------------------------

울산             201,132                 9,314               4.6

전북             265,759               131,771              49.5

경북             437,685               121,287              27.7

=================================================================

o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8.3부터 10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가

8월중에는 10부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10부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 자율 10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

역실정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요금

을 할인(10%-50%)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며,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휘발유가격(6%)과 정비요금(5-10%) 할인혜택 등을 부여

하고 있다.

o 자율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기관.단체나 개인은 직장소재 또

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등록하고 부제운행 참

여 스티커를 배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o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시.도의 10부제 실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

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계속 개발하며, 수범사례 발굴.전파 및 통행속

도 개선효과를 조사.분석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자율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참고> 전라북도 자율부제 시행사례

o 부제운행 참여실적

(단위 : 대, %)

=================================================================

부제종류          대상차량            참여차량            참여율

-----------------------------------------------------------------

계             265,759             131,771              49.5

-----------------------------------------------------------------

10부제            253,166             121,171

5부제              11,293               9,300

2부제               1,300               1,300

=================================================================

주) . 참여실적은 스티커 배부실적으로 파악한 것임.

. 남원시 도청

o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시행

- 휘발유 고시가격의 6% 할인

. LG정유 전북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37개 주유소에서 10부제 참

여차량에 대하여 휘발유가 할인

- 자동차서비스센터 정비요금 할인

. 대우, 기아 10%, 현대 5% 할인협약 체결

- 공영주차장 요금 20-50% 할인(8월중 조례 개정)

- 민영주차장 요금 10% 할인 유도(8월중 참여업체 선정)

- 4개 도립공원(내장산, 대둔산, 모악산, 선운사) 차량 입장료 20-50% 할

인(8월중 조례 개정)

o 시민홍보 추진

- 10부제 추진계획 언론홍보

. KBS.MBC 전주방송국, 중앙 및 지방신문 17회, 유선방송, 시군지 게재

등 통해 참여 홍보

- 도지사 자동차 10부제 실시 안내문 제작.배포 : 20천매

- 차량스티커 제작 홍보(전북운수사업조합) : 11,100매

- 각 시.군 플래카드, 입간판 제작 설치 : 110개소

- 10부제 운행 가두 홍보 실시 : '98.7.6-7.10(5일간)

- 시장.군수 참여협조 서한문 배포 : 100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