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파자원 공개 및 자유이용주파수 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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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주파수과 750-2440

o 국내 주파수 할당 현황과 무선국 허가내역 등 전파관련 정보가 인터넷 등

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기술적 조건만 만족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누구

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밴드

가 되입되는 등 국내 전파이용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o 김창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23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전파자원관리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 세계화.개방화에 대비하여 국내 고유 주파수 할당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

- 인터넷 등을 통한 전파관련 정보공개의 확대와 신규 주파수 할당시 공

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전파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신규 주파수 수요조사를 통한 장기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발전 추세

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할당

-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역무별 허가제 폐지와 연계하여

주파수의 역무별 할당제 폐지방안을 검토

- 특정소출력무선국 확대, ISM 밴드 도입 등 허가.신고없이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는 일반개방용 주파수(Unlicensed Radio Frequency)를 계속

확대

- 이미 사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파수의 공동이용.

재배치.협대역화 등을 적극 추진

-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시 전파혼신 예방을 위

한 조사.연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o 이러한 전파관리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주파수 선택과 주파수 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며 일반인의

전파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 KISDI의 최용제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은 주파수 경쟁입찰, 주파

수 공개제도, 자유할당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군용 주파수를 민간과

공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o Motorola의 박재하 부사장은 외국 선진기술의 원활한 도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파수 할당시 ITU, FCC, ETSI

등의 주파수 할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자가용 TRS, CB(Citizen

Band)-II형 주파수 할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o 또한, 국제전자 이영완 이사는 주파수 할당의 기본원칙과 관리체계를 재

정립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주파수 관련 정보공개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o 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관리 정책방

향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파자원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안)>>

<> 목적

o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주파수 자원의 분배.할당에 관

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새로운 전파자원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일시 : '98.7.23(목), 14:00-17:30

<> 장소 : 교육문화회관(3층 거문고A홀)

<> 주관 : 정보통신부

<> 주최 : KISDI(후원 : 전자신문사)

<> 행사계획(안)(사회 : 이명호 KISDI 실장)

o 14:00-14:05 축사(KISDI 원장)

o 14:05-15:20 주제발표

- 새로운 전파관리정책 방향(전파방송관리국장)

- 선진국의 전파관리정책 방향(최용제 KISDI)

-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주파수 할당방안(박재하 Motorola)

- 전파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주파수 이용 공개방안(이영완 국제전자)

o 15:20-15:30 휴식

o 15:30-16:30 종합토론

- 발표자 : 김인석(경희대), 이혁재(ETRI), 이주형(SKT), 천경준(삼성

전자)

o 16:30-17:30 질의 및 응답

I. 새로운 전파관리정책 방향

1. 배경

o '90년대 들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무선통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o 주파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파수

자원의 확보와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음.

o 세계화.개방화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전파자원관리 정책이 요구되

고 있음.

2. 국내 전파자원관리 정책방향

o 과거에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국내 고유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시 가능한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하여 국내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국

내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원

o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CD-ROM 제작 등의 다양한 공개방법 등을 통하

여 주파수 관련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주파수 할당시

공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여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을 제고

o 신규 주파수 수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 주파

수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중장기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

정.보완

o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사업의

역무별 허가제 폐지방안과 연계하여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시 용도구

분 폐지방안을 검토하여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을 검토

o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개방용 주파수(Unlicensed Radio)를 확대하고 용도에 관계

없이 기술적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 할당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o 기 이용 주파수 대역의 공용화 및 협대역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용실

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재배치 및 회수를 통해 주파수 대역의 이용효

율을 제고

o 주파수 할당 예정지역에 대한 전파환경을 사전에 측정.분석하여 전파

간섭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실시

II. 선진국의 전파관리정책 방향

<> 미국

o 미국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 촉진, 면허의 집중방지, 지정사업자에 대한 면허배분을 목적으

로 주파수 경쟁입찰방식을 도입

o 또한 기술적 특성, 용도 및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고 주파수 대역의

면허권을 부여하는 "자유할당제도(Flexible Allocation)"를 일부 주

파수 대역에 도입

<> 영국

o 현재의 전파면허료는 전파관리비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전파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파수가격

제도"를 도입할 계획

o 민간용 주파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용주파수를 최대한 민간과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

<> 뉴질랜드

o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간섭을 억제하고 자유시장 경제기

능을 도입하기 위해 재산권자 스스로 용도를 결정하고 타인에게 양도

도 가능한 전파자원에 대한 재산권제도를 도입

o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주파수를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하

였으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였으나 시장이 협

소하여 경쟁입찰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

<> 시사점

o 정부가 개별 주파수 대역의 최적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주파수 이용용

도를 민간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

o 주파수의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선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을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

o GMPCS, IMT-2000 등 범세계적인 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자국의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적 능력의 제고가 필요

o 범세계적으로 군용주파수를 민간에 이전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단계적

으로 공공부문의 주파수를 민간으로 이전할 필요

III.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주파수 할당방안

o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 시장보호정책에 의하여 국내 산업을 육

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냉전이 사라진 현재의 국제질서내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관리도 보호

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

o 우리나라는 무선호출, PCS, TRS 등에 대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주파수를 선진국과 다르게 배정

o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외국과 다르면 국내 제품을 세계시

장에 판매하기 어렵고, 외국의 수준 높은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가 곤

란

o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ITU, FCC,

ETSI, APCO, TETRA 등의 국제기관의 표준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

IV. 전파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주파수 이용공개방안

o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사회.전파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

- 전파관리 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Multiple

Access, 신규주파수 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주파이용효율의 극대화 필요

- 또한 전파자원 이용기술과 전파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대외협력 및 정

보화를 강화 필요

o 미국의 동향

-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목적지향적인 정책

을 추구하고,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공개제도 등을 도입

. 목적지향적 정책을 통해 스펙트럼 효율을 증대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유연성을 증대하였으며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불만족도가

감소

o 일본의 동향

- 전파의 공평성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

입을 검토하고 전파이용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추진하

고 ARIB(전파산업회)를 운용

. ARIB는 전파이용조사, 컨설팅, 정보수집 배포, 주파수할당 등의 조

회 및 상담, 주파수 혼신조사를 담당

o 국내의 전파관리의 문제점과 방향

- 사업자용 주파수의 관리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용효율, 채

널수 등이 불투명

- 또한 정부, 군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 용도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힘들

고

. 신규기술 개발시 전파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Re-use,

Re-Farming에 대한 정책수립이 곤란

- 전파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용 주파

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이 필

요

. 주파수 배분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고 주파수 할당 및 사후관리는 전

담기관이 담당하는 이원화가 필요함.

- 또한 주파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주파수 배분 및 할당 현황과

Public Access의 권한과 범위 등을 Web 형태로 공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