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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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504-9101

o 건설교통부는 '98.5.1부터 실시중인 민원즉시처리제(Quick Service)의 이

행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 '98.5-6월까지 총민원 4,190건(1일 약 100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75%

인 3,150건을 법정처리기간의 1/2 이내에 처리하였으며

- 또한, 이 제도 시행전에 법정처리기간 7일 기준 평균 4-5일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이 3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o 건설교통부는 연간 민원이 2만 8천여건으로 민원을 내는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실정이나 질의회신의 경우 1-2주일을, 인.허가의

경우 2-3개월을 끄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으나

- 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민원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하고 있

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민원을 감

소시키는 한편, 민원즉시처리제가 정착되어 민원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

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민원즉시처리제(Quick Service)란?

- 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에 구두로 가.부를 우선 알려주고 문서로는

최소한 3일 이내에 통보해 주며, 인.허가의 경우 법정처리기간(30-60일)

의 1/2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로

. 건교부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8.5.1부터 시행하

고 있음.

- 질의회신시 가.부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로 떠넘기는 관행도 없애는 한

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고 국.과장의 선

열제도 폐지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