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

공동추진 "Task Force"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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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간 실무책임자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작업팀"은 첫번째 사례 -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504-9260

<>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대

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대책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

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개발과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o 농산물의 생산.유통(농림부), 식품의 소비(복지부), 자원의 재활용(환

경부) 등 3개 부처에 분산.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대책을 "음

식물쓰레기 대책 공동추진협의회"에서 총괄하고 민간단체, 전문연구기

관을 협의회에 포함시켜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

가 배제되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결정과 추진효과가 극

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3개 유관 중앙부처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공동 정책개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

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처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o 특히 이들 3개 부처는 공동추진협의회 이름으로 관련예산은 물론 홍보

간행물 제작 등 대국민홍보도 총괄적으로 공동추진하는 등 총체적이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 유관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o 농림부는 농산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생산.유통체계의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퇴비의 생산.이용기술 개발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사료관리법 등) 정비를 추진하고

o 보건복지부는 식품소비단계에서의 쓰레기최소화를 위한 남은 음식 재이

용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

진하며

o 환경부는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 구축,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등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체

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인 업무추진체계 운영을 위해 환경부가 중앙 공동

추진협의회를 총괄하여 계획 및 정책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각 자치단

체에서는 환경부서가 지방 공동추진협의회를 총괄하여 각종 집행실적을

보고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o 특히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이행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실

적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위

한 평가요소 및 기법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간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전문가를 음식물쓰레기 대책공동

추진헙의회에 참여시켜 각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전방위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대책공동추진협의회 발족에 따라 정책개발 및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

대감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1. 목적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대책공동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강력한 추

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대책 관련 업무기능이 3개 부처(농림부, 복

지부, 환경부)에 분산.중복되어 업무효율 및 추진력의 저하가 초래됨

에 따라 일관된 정책수립 및 추진기능의 강화가 필요

o 농산물의 생산.유통(농림부), 식품의 소비(복지부), 자원의 재활용

(환경부) 기능의 조화와 역할분담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정책추

진효과의 극대화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

<>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정책의 합목적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의 최소화가 필요

o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민간의 참여도를 제고시켜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

o 참여단체.기관별 추진과제를 부여하여 전방위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

요

3. 공동추진협의회 성격.기능 및 구성

<> 성격

o "음식물쓰레기 대책공동추진협의회"는 정책개발 및 추진강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기구에 해당(법적근거 없음)

-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핵심 실무

책임자 중심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

<> 기능

o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관련 제반 정책개발과 추진방향을 총괄적

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

- 민.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참여부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

o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토록 촉구하고, 추진상황

을 종합 평가하는 평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구성

o 중앙에 3개 유관부처와 민간사회단체,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환경부가 총괄 운영

- 업무기능에 따라 정부(3개 기관), 민간사회단체(3개 기관), 사업자

단체(3개 기관), 학계(3개 기관) 및 전문기관(6개 기관) 등을 망라

하여 협의체를 구성

o 지방은 자치단체(시.도, 시.군.구)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

의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국장이 총괄 운영

- 농정.위생.환경부서 및 지역주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o 농림부

- 민간사회단체 :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

- 사업자단체 : 축협중앙회

- 연구기관 :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 전문기관.학계 : 성균관대(신형태)

o 보건복지부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 연구기관 : 식품위생연구원

- 전문기관.학계 : 단국대(문현경)

o 환경부

- 민간사회단체 :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 연구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문기관.학계 : 한국유기성폐지원학회, 환경관리공단

4. 공공추진협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

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기능 강화

<> 유관 중앙부처 공동 정책개발 Task Force 운영

o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폐기물관리과장), 농림부(축산경영과장),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장)가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여 공동

으로 정책개발 추진

o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중기계획('98-2002,

5년간)을 수립

- 부처별 신규정책개발 및 연차별 실천프로그램을 마련

<부처별 역할분담>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 사료.퇴비관련 제도개선

. 재활용제품(사료.퇴비) 수요처 확대

- 보건복지부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식생활개선 대국민 홍보

- 환경부

.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

. 자원화시설의 확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홍보

o 공동추진협의회의 총괄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공동 수립된 정

책의 일관된 추진과 집행을 도모

- 정책의 시달과 추진상황 취합은 환경부에서 총괄

- 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보고서식은 공동으로 마련

- 기타 부처별 세부대책 및 실천계획은 부처별로 시달 추진

<> 지방에 3개 유관부서 공동 집행체계를 구축

o 자치단체별 환경부서(청소.재활용과장), 농정부서(농정관련과장),

위생부서(위생과장)가 참여하는 공동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

련국장이 총괄

o 자치단체 공동추진협의회 추진창구를 환경부서(청소과, 재활용과)

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집행과 추진실적 보고체계를 구축

<>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구축.운영

o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집행상황이 유기적으로 시달.취합되도록 업

무추진 체계를 일원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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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총괄수립(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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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농림부  |   |   보건복지부  |   |  환경부  |   |

계획 |    +----------+   +---------------+   +----------+   |추진

시달 |세부계획 |                 |                 |        |상황

평가 |  시달   |                 |                 |        |취합

|    +----------+   +---------------+   +----------+   |보고

|    |  농정과  |   | 위생과.복지과 |   |  청소과  |   |

|    +----------+   +---------------+   +----------+   |

|         |                 |                 |        |

|         +-----------------------------------+        |

|                           |                          |

|    +---------------------------------------------+   |

+----|             총괄집행(환경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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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이행평가제 도입

o 자치단체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추진실태를 종합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자치단체의 감량.자원화 노력, 국가시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

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이행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마련

o 자치단체별 평가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우선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

여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

- 3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감축

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무 강화

<> 유관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실천

o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o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

<농림부>

- 농산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생산.유통체계의 개선(포장방법 개

선, 직거래 확대, 농산물쓰레기 역회수체계 도입 등)

- 사료.퇴비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체계 확립(관련 법령 개정, 이

용기술의 개발, 소비체계 확대)

<보건복지부>

- 식품소비단계에서의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식품위생법령 개정, 국민실천을 위한 홍보, 남은 음식 재이

용 확대 등)

<환경부>

- 분리배출.수집운반 시스템 확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지원

- 배출자.재활용자.소비자 연계알선창구 활성화

<> 부처별 산발적인 정책 추진기능의 통합과 조정

o 유관부처의 정책 및 예산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

- 국고지원(자치단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재활용사업자),

축산발전기금 지원(축산농가), 식품진흥기금 지원(음식점), 규모

및 내역을 통합하여 계획 및 조정

o 유관기관의 산발적인 홍보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에 관한 산발적인 홍보기능을 조

정하여 체계적인 홍보 실시

예)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복지부), "식생활문화개선운동본부"

(농림부)와 유사 홍보업무 조정 등

- 부처별 홍보계획을 취합, 조정하고 협의회 또는 3개 부처 공동명

의로 홍보간행물 제작

<> 민간 참여기관 및 단체에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전방위 추진체계

구축

o 참여기관이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과제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

* 단순회의에 참석하는 역할이 아닌 단체.기관별 고유 사업을 추진

o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천계획 등 정책수

립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관련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온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 및 공동대응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o 정책연구기관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수렴하여 정책개발기능의 활성

화

- 학계,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을 통한 다각

적인 정책대안 개발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남은 음식 재이용 운동 및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운동 등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사업 활성화

<자원화기술개발 추진>

. 축산기술연구소(사료화기술), 농업과학기술원(퇴비화기술), 학

계에 연구과제 부여 및 추진

<자원화시설 성능평가 실시>

. 우수 자원화시설 보급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기술

및 성능평가 실시

4. 향후 계획

<> 자치단체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지침 시달('98.8)

<> 공동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및 업무분담을 위한 회의 개최('98.8)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중기계획(안) 공동추진협의회 상정('98.9)

<참고> 민.관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역할(총 18개 기관(단체))

<> 정부

o 농림부(김남철 축산경영과장) : 정책수립.추진

o 보건복지부(이준근 식품정책과장) : 정책수립.추진

o 환경부(최병찬 폐기물관리과장) : 정책수립.추진

<> 학계

o 성균관대학교(신형태 교수) : 정책 및 기술연구

o 단국대학교(문현경 교수) : 정책 및 기술연구

o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정재춘 회장) : 정책 및 기술연구

<> 민간단체

o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신철영 사무처장) : 사료화 운동 전개

o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유동준 회장) : 사료생산 및 이용 촉진

o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남경애 사무처장) : 감량 및 재이용운동 전개

<> 사업자단체

o 축협중앙회(장중명 컨설팅부장) : 자원화 확대

o 한국음식업중앙회(최대웅 지도국장) :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 홍보

o 대한영양사회(손정숙 사무총장) : 감량 실천

<> 연구.전문기관

o 축산기술연구소(신기준 영양생리과장) : 사료화 기초연구

o 농업과학기술원(정이근 환경관리과장) : 퇴비화 기초연구

o 한국식품위생연구원(김영찬 식품산업연구팀장) : 식단간소화 연구

o 국립환경연구원(이길철 폐기물연구부장) : 정책개발, 발표

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김광림 선임연구원) : 정책개발

o 환경관리공단(이종복 기술진단처장) : 기술.성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