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변경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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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고속철도과 500-2821

o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건설방안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을 변경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확정된 사업계획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계획 재검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7월 7일 발표되었던 건설교통부안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부처 및 각 시.도

등 24개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날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o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최종 확정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경주를 경유하여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당초의 기본

계획의 틀은 전혀 변함이 없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서

울-부산간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사

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1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대구까지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대구-부산 구간과 대전.대구시내 통과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전철화

하여 2004년 4월부터 서울-부산간 고속열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구-경주-부산 구간과 대전.대구 시내통과 구간의 지하화하는 2단

계 사업은 당초 2006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1단계 사업과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기술 및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해당지역 주

민 및 지자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o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건설교통부는 객관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재정, 교통, 토목.건축.철도 및 언론 등 각 분

야의 국내외 전문가 25명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18부터 7.27

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거친 바 있다.

o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안은 경부축의 교통난 해소라는 사업목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사업비 조달여건을 감안

하여 초기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최적의

안이라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시킴으로써

그동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논란을 매듭짓고 앞으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고속철도의 생명인 품질과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업 시행주체인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현장중심체제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

인 체제를 갖춤으로써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없이 경부고속철도를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계획 변경

1. 개요

<> 노선 :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412km)

o 서울역-남서울역간은 기존 철도 이용

- 남서울역-수색간 지하신선 건설계획은 기존선 활용으로 변경

o 상리터널 구간은 우회노선으로 변경

<> 사업비

o ('93.6) 10조 7,400억원 --> ('97.11) 17조 5,028억원 --> ('98.7)

18조 4,358억원(1단계 12조 7,377억원)

<> 사업기간

o ('93.6) '92.6-2002.5 --> ('97.11) '92.6-2005.11 --> ('98.7) 1단

계 : '92.6-2004.4, 2단계 : 2004-2010

<> 주요 시설

o 용지 : 18,875천평방미터(571만평)

o 노반 : 토공 111km(27%), 교량 112km(27%), 터널 189km(46%)

o 차량 : 46편성(해외 제작 12, 국내 제작 34)

o 차량기지(2) : 서울(고양시 강매동), 부산(부산진구 당감동)

o 역사 : 남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역

- 서울역은 기존의 서울역과 용산역을 확장 이용

2. 단계별 건설계획

<> 1단계

o 사업내용 : 서울-대구 구간 건설

- 대구-부산 및 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기존선 전철화

- 대전, 대구, 부산역 기존역사 개량 활용

- 차량 46편성 구입

o 사업비 : 12조 7,377억원

o 사업기간 : '92.6-2004.4(2003.12 서울-대전구간 개통)

<> 2단계

o 사업내용 : 대구-경주-부산 구간 및 경주역사 건설(대전.대구 도심통

과구간 포함)

o 사업기간 : 2004-2010

3. 열차 운행계획

<> 거리 : 409.8km

<> 운행시간 : 160분

<> 최고속도 : 300km/h

* 전구간 개통시는 412.0km에 116분 소요

4. 재원조달계획

<> 국고 : 45%(출연 35%, 융자 10%)

<> 공단자체 조달 : 55%(채권 29%, 해외차입 24%, 민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