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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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3466-2415

o 해양수산부는 WTO체제하의 수산물 수출여건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

극 부응코자 수산물검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조회함.

o 주요 개정내용은

-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 폐지하되 외국과 협정사항 이행에 필

요한 품목만 검사하도록 하며

- 최근 외국의 요구에 따라 활.신선수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과 아울러

-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이식.관상용 수산동식물의 병.충해 검사를 수산

물검사법으로 일원화하고

- 외국과 협정한 경우 그 위생관리를 이행한 가공시설은 제품검사 없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

모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함.

1. 개정이유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산동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 및 관상

용 수출.입 수산물의 병.충해 검사를 수산물겸사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수산물 수출에 관한 협약체결 또는 외국의 특정 요

구요건이 있는 때에는 양식어장.가공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 요구조건

에 맞게 위생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

산업법에 의한 이식 및 관상용 수출.입 수산물의 병.해충 검사를 수

산물검사법으로 일원화함.

나. 위해물 및 병충해 등 수산물 검사의 기준.규격과 수산물 수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수산물의 안전성 및 대외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수산물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검사시료를 무상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료채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라. 수산물수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

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도록 함.

마. 수산물검사와 지정해역 및 등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

하여 일정시설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함.

바. 검사에 합격된 수산물은 의무적으로 검사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

을 신청자의 요구시에만 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업계의 편

의를 도모하도록 함.

사. 등록업체가 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품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간

소화하여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함.

아. 불합격 수산물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

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도록 허가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병.충해

에 감염되어 불합격된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도록 하여 불합격 수산물

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함.

자. 검사유효기간과 그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의무적 재검사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차. 지정해역 및 등록시설이 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

산물의 생산.제조.가공 등의 중지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과의 협약조건을 효율적으로 이행 관리하도

록 함과 동시에 가공 등의 중지명령.등록취소 등을 하는 때에는 청문

을 하도록 함.

카. 수산물의 생산자.수출자 등은 필요한 경우 수산물의 성분시험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

타. 검사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에 납부하도록 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함.

파. 수산물의 검사와 지정해역 및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의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