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위탁판매의 허용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부는 1998년 8월 10일부터 그동안 금지되어온 상품권의 위탁판

매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o 허용배경

- 위변조 상품권의 유통방지를 통한 상품권 유통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상품권의 위탁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고조

o 위탁판매의 허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상품권 발행자, 소비(구매)자, 소지(사용)자가 각자 권리.의무를 다

하도록 홍보

<> 상품권의 개요

o 상품권의 정의

-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제시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을 약속함으로써 미리 대가를 받고 매출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 다만, 승차권, 입장권, 이용권, 전화카드 등은 상품권법의 적용을 배

제

<상품권 발행현황>

(단위 : 억원, %)

=================================================================

'94         '95        '96          '97      '98.1/4

-----------------------------------------------------------------

금액       4,948      10,166      14,175      15,891       3,477

(-)     (105.5)      (39.4)      (12.1)     (-27.6)

=================================================================

주) ( )내는 증가율

* 업종별 점유율('98.3 현재)

. 백화점 47.3%, 제화업 24.5%, 유통업 8.5%, 의류업 3.3%, 기타

16.4%

<> 허용배경

o 위변조 상품권의 유통으로 인한 상품권 유통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

하여 위탁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o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경제규제개혁

위원회의 허용권고를 수용

<> 위탁판매의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o 위탁판매 허용시 당분간은 위.변조(무등록 포함) 발행 및 잔액환급 거

부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 이에 대하여는 상품권발행등록 등 업무담당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적

발시 등록취소.발행정지.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

o 한편 발행자.소비(구매)자.소지(사용)자 모두가 상품권제도를 잘 인지

하고 각자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

- 상품권 사용자는 잔액환급요구권을 적절히 이용하고 발행자 및 가맹

점은 서비스 향상을 통한 판촉을 강화하되 강요에 의한 판매를 자제

* 예 : 상품권 사용후 부득이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할 의사가

없는 물건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잔돈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

위 등을 자제할 필요

- 상품권 사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판매가 감소

되는 등 시장기능에 의해 제도정착이 가능할 것임.

<> 허용시기 : '98년 8월 10일부터 허용

o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개정

<상품권의 소비자 및 유통질서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

-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로

한정하고, 발행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이내로 제한

- 상품권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80%)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의 환급을 원하는 경우 현금반환 의무

* 위반시 벌칙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환급의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급의무액의 10배 이하 벌금

- 상품권 등록시 등록(발행예정)액의 30%, 발행시 발행(판매)액의 50%

를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