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동안 24만명을 해고 대신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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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급증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3-9750

o 7월들어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장수가 급증

- 7월 한달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수는 6월 이전 월평균 활

용사업장수의 4배이고 고용유지 대상근로자수도 4.6배에 이르고 있음.

o '98.7월 현재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

업장은 2,584개소로서 이를 통해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수는 557천명임.

- 6월까지 활용사업장수는 1월 75개소, 4월 410개소 등 월평균 257개소이

고 대상근로자수는 월평균 53천명이었으나

- 7월의 활용사업장수는 1,045개소, 대상근로자수는 242천명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활용실적이 대폭 증가

o 이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이 급증한 것은 7월부터 지원

제도가 통합.단순화되고 지원금 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 지원금 지급시기가 분기지급에서 월지급으로 단축되는 등 지원요건이

크게 완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고용유지조치 형태로 보면 휴업이 2,393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는 훈련이 119개 사업장으로 1월 1개소, 3월 17개소, 6월

26개소, 7월 24개소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함

에도 감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및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와 훈련비를 6월간 지원하는 제도임.

o 최근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요인

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원금 수준의 상향 조정, 지원요건의 완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 언론보도,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기타 각종 제도안내 등을 통

하여 사업주들의 인식이 제고되어 향후 활용사업장이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됨.

<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예시

o 사례

- 근로자수 100명인 기업에서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임금지급

- 6월간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중 1가지를 선택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휴업은 전 종업원이 실시하고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은 종업원수의 약 30%만 실시

* 사업주가 '98년 1년간 보험료를 부담하는 금액 : 약 7백만원

o 휴업시의 지원금액 : 280백만원

- '98년 사업주 보험료 납부액의 40배이므로 사업주가 40년간 부담해야

할 보험료 금액에 해당

- 또한 사업주가 6월간 부담하는 휴업수당액중 4월분을 고용보험에서 지

급하는 것에 해당

o 근로시간 단축시의 지원금액 : 60백만원

- '98년 사업주 보험료 납부액의 약 8.5배이므로 사업주가 8.5년간 부담

해야 할 보험료 금액에 해당

* 생산활동을 행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총 지원액수가 적

더라도 다른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o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지원금액 : 196백만원

- '98년 사업주 보험료 납부액의 28배이므로 사업주가 28년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해당

- 또한 훈련실시 6월간 지급임금중 4월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에 해당

(훈련비는 전액 지원)

o 사외파견시의 지원금액 : 120백만원

- '98년 사업주 보험료 납부액의 약 17배이므로 사업주가 17년간 부담해

야 할 보험료 금액에 해당

- 또한 사외파견 6월간 지급하는 임금중 4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

o 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액

- 유급휴직의 경우 120백만원으로 사업주가 유급휴직 6월간 사업주가 부

담하는 수당중 4월분의 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에 해당

- 무급휴직일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호봉승급,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등 노무비용을 지원(25백만원)

* 지원금액 : 1인당 14만원(대규모 기업 11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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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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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84     75    245    259    410    242    308   1,045

556,842 18,651 51,837 68,618 74,176 41,537 60,251 24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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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2,393     74    219    232    374    218    263   1,013

523,239 18,531 49,002 49,155 71,109 38,838 57,058 239,546

근로시간단축 54      -     10     10     16      9      5       4

10,844      -  1,674  6,083  1,500    660    648     279

훈련        119      1     16     17     20     15     26      24

22,356    120  1,161 13,380  1,567  2,039  2,206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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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1-6월 총 신청사업장은 1,539개소, 고용유지대상 근로자수

는 315천명으로서, 월평균으로는 사업장수는 257개소,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수는 53천명임.

. 사외파견은 18개소, 403명이 실시중이며 휴직지원에도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활용사업장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