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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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정책과 500-4057

o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내 8개 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

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물류개선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10개년 장기종합물류개선

대책으로 추진중인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도별로 수립.시행되며, 금년도는 제5차년도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

체제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

o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

부문의 호응속에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과 물류시설의 정비 및 물

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도로.철도.공항.항만.화물터미널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청과물처리종합장 3개소와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한 농산물물류센터 2개소가 완공.개장되었고

- 둘째, 유통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위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유통단지개

발지침을 확정.고시('98.2)하고,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의 유치촉진대책

을 수립('98.5)하는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지정.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셋째,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도 '97.11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97.

11)한 후 민원업무의 전자문서 처리, 민간간 교환서식의 전자문서 개발,

차량관제 시범운영 등 제2단계 시범서비스를 계속중이며, 사용자 프로

그램, 공로운송의 민간간 전자문서(19종) 및 화물알선중계 데이터베이

스를 개발 완료하였다.

- 넷째,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을 위하

여 파렛트풀(공동사용제) 구축을 위한 재특예산(45억)중 15억원을 물류

사업자에게 지원하였고, 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

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물류비계산지침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다.

-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조정하

고, 업종을 6종 --> 3종으로 통합.단순화하며, 컨테이너 운송 및 구난

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운송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화물운송업계

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98.2)하고

'99.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의 도심 수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 제한시간을 '98.7.1부터 폐지(서울시 기준)하였다.

o 이러한 각종 물류시책의 추진과 홍보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민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

의 감소 등으로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물류에 대한 투자는 장래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관이 합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물류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o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협조하에 금년 하반기에

도 물류개선시책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사항은 다

음과 같다.

- 첫째, 대량 거점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의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계획대로 금년말에 완공하고, 부산권의 양산 복

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물동량의 2/3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수송 원활화를 도모할 계

획이다.

아울러 중부권과 호남권에도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동

시에 입지하는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

하여 착공에 들어감으로서 권역별 화물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둘째, 대도시 주변권역에 화물터미널.집배송시설 등 물류시설과 대규모

상가.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류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유통단지

를 본격적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도심 교통난의 완화와 물류의 원활화

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4개소(대전 14만평, 울산 21만평, 천안 16만평, 음성 8만평)에서

지정 신청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

라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셋째, 종합물류정보망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서 전자문서교환(El-

ectronic Data Interchange), 화물운송.알선.재고정보(Data Base)와 화

물차량 위치 추적 및 원격관제서비스(Commercial Vehicle Operation)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업체의 정보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화물운송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차량위치 추적용 단말기

의 구입비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넷째, 물류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력.시간.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렛트 풀 시

스템(공동이용제)의 표준파렛트 구입비용으로 30억원을,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 촉진자금으로 675억원을, 물류 표준기기 및 설비 구입자금으

로 165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다섯째, 전문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

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를 인하

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말부담금을 감면하며, 금년말로

종료되는 물류표준화시설.장비 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기간

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섯째, 물류전문인력의 원활한 육성과 공급을 위해 제2차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98.8.30 시행하는 한편, 물류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산과 민간부문의 물류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물류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8 국제종합물류전시회 및 물류대상 시상식을

'98.12.11-14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착실히 추진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