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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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o 택시운전자의 월임금총액이 택시회사가 운전자로부터 납부받은 총운송수

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되며, 임금총액중에서 소정일수를 근무한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의 비율은 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o 또한, 회사가 정액사납금을 정해 놓고 운송수입금중 일부 금액만 수수하

거나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이 정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

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각 시.도, 택시연합회 및 노동조합연맹에 시달

하였다.

o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운전자 처우개선

을 위하여 택시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

부하고 사업자는 이를 납부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97.11월 노.사.정, 시

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98.2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였으나

노.사간 임금협상 지연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o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간 임금협의를 촉진하여 전액관리제 이

행을 통한 택시운전사 월급제를 조속 시행하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건교부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시달하게 된 것이다.

o 후속지침은 택시운전기사의 임금 수준은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후속지침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에 대한 사업자의 근로감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월간 운송수입금 상위 10% 운전자에게는 평균임

금의 10% 이상의 성실수당을 지급하되, 월간 3일이상 무단결근자, 근무

중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및

월간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 등 불성실 운전자는 10% 범위

내에서 감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성실근무를 유도토록 하였다.

- 또한 사업자 또는 운전자가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

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수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행위, 택시요

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도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o 건교부는 관할관청별로 평균 운송수입금 산정 등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운전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노사 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o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1,800개 택시업체중 51%에 해당하

는 917개사가 성과급적 월급제 등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참고1>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1998.8.7)

1. 목적

o 건설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1997.11.29 발표한 "택

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중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선진적인

택시운행질서의 확립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한다.

2. 기본원칙

o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o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및 이 지침이 발표되기전에 체결된 단

체협약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

한다.

3. 월급체계에 대한 보완 사항

월급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한다.

o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월

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한다. 급여책정의 기초가 되는 지

역별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년도의 관련기록

을 바탕으로 매년 1월중 산정한다. 단, 1998년의 경우 7월중 기록으로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산정한다. 여기서 산출된 평균운송수입금에 의한

급여 책정은 대당 2명으로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운송수입금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사업자는 입금확인증을 교부하며, 운송수입금 기록은 관계

인이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o 임금총액중에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기

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포함)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하고, 월간 운송수입금 납부액중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성

과수당은 임금 총액의 20% 수준으로 한다.

o 기본급은 무단결근자와 월중 입퇴사자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한다.

o 사업자는 월중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중 월간 운송수입금 상위 10% 근로

자에게 평균임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성실수당을 지급한다.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자, 근무중 고의로 미터기 미사용한 자, 상습적인 교

통법규 위반자, 월간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 등 불성실근

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할 수 있

다.

o 사업자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전항에 따라 감급을 연속 3회 받은 근로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의 징계

규정에 따른다.

o 사업자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제

한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대, 세차대,

차량 수리비 등)를 부담한다.

4.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의 판정 기준

o 다음과 같은 경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o 사업자 또는 운전자가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수하지 않는 행위

o 1일 사납금(혹은 월간 사납금 등 일정 기간의 사납금)을 정해 놓고 운

송수입금중 일부 금액만을 수수하는 행위

o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

o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을 수납하는 행위

o 택시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

는 행위

<참고2>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o 제22조(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

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o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o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

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o <별표4>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 5.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300만원)

- 1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 종사자(5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