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업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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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8년 실업대책

예산을 10조 1,719억원으로 증액하고, 8월 이후 7조 5,107억원을 집행하

여 하반기에 추가로 117만명에게 수혜를 주게 될 일자리 확대 제공, 사

회안전망, 실업자 특성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실업대

책"을 발표하였다.

o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9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기호 노동부장

관은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노력 제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

화, 사회안전망 확충, 일용직.여성실업자 등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골

자로 하는 하반기 대책을 보고하였다.

- 하반기 대책의 주요한 사업들은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 하반기 대책의 기본방향은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o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문제를 21세기 정보화사회, 지식사회에 대비하

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의 계기로 활용하는데

있다.

<기본방향>

- 일자리 확대 제공에 역점

.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경제사업

본격 추진

--> 이를 위한 재원은 추경예산에 반영

-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조기 확충

.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저소득 실업자, 도산기업 실직자 등 생활보호 강화

- 향후 구조조정 이후 활성화될 고용창출에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본격화

- 일용직, 여성실업자,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 사무직 등 대상별 특

성에 맞는 부문별 실업대책의 발전

<> 주요 사업내용 요약

(일자리 제공사업)

o 금년 하반기에 3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건설, 지역경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3조 3천억원을 투자

- 이미 확정된 2조 3천억원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는 8만명의 일자리

를 제공

<제2차 추경예산 주요 일자리 제공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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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추경예산 고용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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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000     380

(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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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5,000     160

. 정보화 촉진        부동산 전산화, 전자도서관     1,350      34

자료입력, 지하매설물 수치

지도화 등

. 지자체 공공근로    건물주소체제 도입, 상수원     3,400     110

주변정화, 환경지도제작, 해

안쓰레기 수거 등

. 여성 공공근로 등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인턴       250      16

연구원제, 산업현장 기술 애

로지원 등

지역경제사업                                       16,000      60

. 지역개발사업       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10,000      35

복개,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량건설, 재해위험지구 정

비, 쓰레기 처리장 등

. 학교시설 개보수    교실바닥.천정.출입문 등 건    2,000       7

물보수

. 기타 지역사업      국도건설, 치수.농업용수.항    4,000      18

구 등

주요 SOC사업          고속도로, 철도, 공항, 상수   12,000      80

도, 댐 등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건설, 재개발사업    (22,900)*    80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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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택건설사업 예산은 기 확보되어 추경예산 총계에서 제외

(실업자 특성별 대책)

o 지금까지 실업대책이 실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는 실업자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일용직, 청소

년.고학력 미취업자, 여성가장 실업자, 사무.관리직 시업자, 노숙자 등

의 실업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실업자 특성별 대책>

- 일용직 실업자

. 주요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일용직에 적합 사업

개발, 일용직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보강

-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졸 미취업자 한시 고용

.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보조, 초.중고등학교 컴퓨터.영어보조 교사

활용 및 각급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 등

* 총 1,270억원 투입 4만명 고용

- 여성가장 실업자

. 여성특별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3천명에게 훈련비 및 수당지급

(114억원)

.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도우미사업"(2천명), "저소

득아동생활지도사업"(600명)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무.관리직 실업자

. 대학전문대 훈련과정에 정보통신, 사무금융 등 적합직종 개발(10-

15천명 고용)

. 해외취업 가능분야 발굴(정보통신, 건설, 선원, 간호사 등 2만명)

- 노숙자

. 노숙자 숙소 증설 : 24개소(1,400명) --> 60개소(3,600명)

. 음식업 중앙회 제공 무료 급식권 배부(월 3만명, 12월까지)

(사회안전망 확충)

o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98.10.1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공공

근로사업.직업훈련.생활보호 등의 확충을 통해 총 26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

- 특히 2.1조원을 투자하여 생보자 지원, 자녀학비 지원, 양곡구입 등

월동지원, 체불임금 지원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

<'98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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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인원     지원내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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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598                  4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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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12

. 10인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492  월평균 765천원   8,500

(기적용)         한 비자발적 실          (실직전 임금의

. 5-9인(기적용)    직자                20  50%), 4-7개월

. 4인 이하('98.10                   '99.4                   1,000

적용)                             수혜

. 임시.시간제                       '99.4

(기적용)                          수혜

소득지원(공공근로)  일용.실직자 등     385  월 50-83만원    10,444

직업훈련 등         실직자.일용        320  수당 월 20-30    7,377

만원, 훈련비

21만원

생활보호                             1,381                  21,420

. 생보자 지원      저소득 실직자      310  생계비(월 127    2,122

천원), 교육.

의료 등

. 실직자 대부      1개월 이상 구직자   95  가구당 300-      6,000

1,000만원

. 자녀학비지원     저소득 실직자      250  분기당 20만원    1,000

중고생 자녀

. 양곡구입 등      자활보호대상가구   398  가구당 10만원      398

월동지원                                 (1회)

. 체불임금지원     도산기업 실직자     78  평균 233만원     1,900

. 국민연금 대부    국민연금 가입      250  가구당 1,000    10,000

실직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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