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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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기획과 725-7831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는 '9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하이텔의 나라살림대화방을 통한 설문조사를 6월 1일

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하였음.

o 조사결과 총 응답자 수는 155명이었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36명, 회사

원이 31명, 공기업 직원이 30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83

명, 40대가 39명을 차지하였음.

o 본 조사결과는 예산청이 '99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토록 함.

- 6.1-6.30까지의 중간결과는 예산청에 기 통보하였음.

1. 조사 개요

<> 목적 : '99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예

산편성시 활용

<> 조사기간 : '98.6.1-'98.7.31(2개월간)

<> 조사방법 : 인터넷, PC통신(하이텔)에 개설한 "나라살림 대화방"을 통

한 비표본 조사

2. 응답자 분석

<> 응답자수(6.1-7.31) : 155명(인터넷 148, 하이텔 7)

<> 응답자 구성

o 직업 : 공무원 36명(23%), 회사원 31(20%), 공기업 직원 30명(19%),

학생 19명(12%), 전문직 17명(11%) 순

o 연령 : 30대 83명(54%), 40대 39명(25%), 20대 27명(17%), 50대 6명

(4%)

3. 향후 조치

o 예산청이 '99 예산편성시 참고토록 함.

* 6.1-6.30까지의 중간결과는 예산청에 기 통보

4. 주요 응답 내역

* ( )는 6.30까지 중간결과 숫치임.

<> '99년도 우리 경제 여건 전망

o 금년과 별차이 없을 것이다 : 34%(29%)

o 다소 나아질 것이다 : 27%(33%)

<>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 감수 여부

o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적자재정 불가피 : 48%(45%)

o SOC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적자재정 운영 필요 : 25%(28%)

<>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 수준

o 5%대 : 30%(30%)

o 0% 내외 : 28%(27%)

o -5%대 : 21%(25%)

<>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재원 확보방안

o 공기업 매각 : 50%(50%)

o 채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차입 16%(16%)

o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 : 9%(8%)

<> 국민세금부담 증가 전망에 대한 견해

o 세금은 늘리되 불로소득에 중과하는 방향으로 : 63%(65%)

o 세부담 보다는 다른 수단 강구 : 20%(20%)

<> 내년 예산의 긴축 운영 불가피에 대한 견해

o 기존 사업들도 중요하므로 감축 폭을 최소화해야 : 59%(54%)

o 감축은 불가피하며 기꺼이 감내할 것 : 34%(42%)

<> '99 예산편성 우선 순위는(1순위 기준)

* 전체 13개 항목

o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부문 : 23%(26%)

o 실업대책부문 : 28%(25%)

o 사회간접부문 : 20%(23%)

<> '99년 재원소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부문(1순위 기준)

o 실업대책부문 : 43%(43%)

o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부문 : 32%(30%)

<> 재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1순위 기준)

o 국방.치안부문 : 37%(29%)

o 공무원 처우부문 : 14%(17%)

o 문화예술부문 : 14%(14%)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원칙

o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금융부문 자체에서 부담해야 : 54%(51%)

o 재정에서도 부담하되 주주 등 이해관계자도 부담 : 40%(38%)

<>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

o 고용과 직결되는 지원을 늘려야 : 45%(45%)

o 공공토목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 33%(30%)

<> 보조금 폐지.감축 계획에 대한 견해

o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해야 : 45%(44%)

o 금년중에 반드시 추진해야 : 37%(39%)

<> 예산편성에서 부처의 자율권 확대에 대한 견해

o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것임 : 52%(51%)

o 현행과 별차이가 없을 것임 : 40%(35%)

<> 기타 "'99 예산편성 방향" 관련 제안 사항

o 우체국.철도청 등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확대

o 예산은 매년 zero-base에서 출발해야

o 현행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다년도 편성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