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 조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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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500-3063

<> 주요 내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이 확정되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기 위해 지역팀제 도입, 본부와 지사로 관리체계 단순화, 지방조직 통폐

합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들이 가입하고 있

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227개소이고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의 지부는 19

개소로 총 246개소인데 통합 신설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사 숫자

는 161개로 35%나 대폭 감축된다.

o 본부조직을 슬림화하여 현재 공무원.교직원(494만명)을 대상으로 12개 실.

부로 운영되던 것을 대상이 공무원.교직원.지역주민(2,782만명)으로 확대

됨에도 불구하고 10개 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연합회의 2개 부를 흡수).

o 이번 통합지사의 설치는 2002년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대비한 것으로서 지

방조직의 통합기준을 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민원접근도를 고려

하여 시.군 단위로 설치하되 연금지사가 설치된 30개 시.군은 인접 시.군

과 통합설치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o 통합설치시 의료보험지사는 연금지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설치하되,

연금지사가 설치된 시.군에는 의료보험민원실을 설치하고 지역팀이 상주

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30개 통합 시.군은 향후 4대 사회

보험 통합관리(2002년)에 앞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통합을 위한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o 반면에 대도시는 민원접근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교통, 생활권 및 지역

피보험자수 등을 고려하여 2-3개 구를 묶어서 1개의 지사를 설치했다.

o 이번 새 공단 출범에 따른 통합지사는 조직축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기

능별 조직을 지역담당제로 바꾸어 "기다리는 체제"에서 "찾아가는 체제"

로 적극적인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위주의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가입자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갑

이라는 사람이 자격변동이 되고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자격관리과와

급여과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각각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새로운

통합조직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도 거

주지 동담당직원에게 한번만 신청하면 모두 처리하여 준다.

o 이러한 정책의지가 민원현장에 보다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민원해소 등 주민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사고

과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o 한편 이번 통합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등 초기의 업무증가가

예상되므로 통합 이후 1년간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단계적

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o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조직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사 사무실 확보와 전산설치 등을 함으로써 통합작업에 박

차를 가하기로 했다.

<참고> 조직 및 인력 개편 비교

1. 조직개편

o 임원 : (현행) 4명 --> (신설공단) 4명

o 본부 : (현행) 4실 8부 --> (신설공단) 10실

* 공단의 4실 6부에서 연합회의 지역보험부와 전산부를 신설 공단에서

흡수

o 지방 : (현행) 246개 지부 및 조합 --> (신설공단) 161개 지사

2. 인력개편

o 총원 : (현행) 10,825명 --> (신설공단) 7,560명

* 연합회 인력 84명 포함시 10,909명

o 인력조정

- '98년 : 1,010명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출, 명예퇴직 및 결원유지

544명

- '99년 : 9월 472명

- 2000-2002년 : 1,323명(매년 1/3씩)

1. 설계의 기본방향

o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조직체계 구축

- 팀제 도입으로 의사결정단계 축소 및 조직의 역동성 제고

- 지방조직관리체계를 "본부 --> 지사"로 단순화

- 민원 접근도와 적용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지방조직 통.폐합

o 민원접근이 편리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조직체계 구축

- 의료보험 상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강화

- 지역팀제 도입으로 현장위주의 서비스 제공

. 징수.급여 등 분야별 업무분장을 지역책임제로 개편

. "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 담당지역별로 직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강화

- "탁상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경

. 민원인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보험증 발급 및 각종 신고 접수.처리

. 직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거리감 해소

o 향후 제도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의료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변화를 효율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보험급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 의료보험 전체통합 및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대비

2. 본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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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                              +----+

|----------------------------------|감사|

|                                  +----+

+--------------------------------------------------+ |

|                               |                  | |

+--------+                     +--------+              | |

|기획이사|                     |업무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 |  |총무|  | 홍보 |  |자격징수|  |보험급여| | 전산 |    | |

|조정실|  | 실 |  |교육실|  | 관리실 |  | 관리실 | |정보실|    | |

+------+  +----+  +------+  +--------+  +--------+ +------+    | |

기획.예산 총무지원 홍보.출판 자격관리   보험급여     전산기획  | |

법규관리  인사관리 교육기획  보험료부과 급여기준관리 시스템관리| |

행정관리  노사협력 교육훈련  보험료징수 급여조사     전산개발  | |

국제협력  비상계획           기타징수   급여재심     전산운용  | |

| |

+------------------------------------+ |

|                                      |

+--------+                                  |

|개발이사|                                  |

+--------+                                  |

|                                      |

+-------------------+                           |

|        |          |                           |

+------+  +------+  +--------+                   +----+

| 상담 |  | 경영 |  |보험재정|                   |감사|

|심의실|  |개선실|  | 관리실 |                   | 실 |

+------+  +------+  +--------+                   +----+

민원지도  제도연구  재정추계                      감사

건강상담  기준개발  결산.경리

건강진단  경영평가  자금운용

의료보호            사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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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교공단(관리대상자 494만명)과 지역조합(관리대상자 2,288만명)의

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개발 기능 강화에 중점

o 공.교공단의 본부기능, 연합회에서 수행하던 지역조합 지원기능을 감안

하여 부서 편성(10개실)

- 의료보험의 기본업무인 자격.보험료 관리, 보험급여.급여 사후관리와

전산관리업무(3개실)

- 업무개발을 위한 민원지도, 제도연구.경영개선 및 보험재정관리업무

(3개실)

- 기획조정과 지원을 위한 기획예산, 총무지원, 홍보교육 및 감사업무

(4개실)

* 병원건립업무는 한시적인 별도기구 설치

3. 지사 조직 : 161개 지사(35% 감축)

가. 설치기준

o 대도시 지역

- 민원 접근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교통, 생활권 및 지역피보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2-3개 구를 묶어서 설치

o 중소도시.농어촌지역

- 민원접근도를 고려하여 시.군단위로 설치하되, 연금지사가 설치된

지역은 인접시.군과 통합 설치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 시

범지역으로 운영. 다만 시범사업은 준비상황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

* 통합 설치시 의료보험지사는 연금지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설치하되, 연금지사가 설치된 시.군에는 의료보험민원실을 설치

하고 지역팀이 상주하여 업무처리(다만,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

시와 완주군,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시지역에서 의료보험지사 설

치)

- 연금지사가 설치된 지역이라도 적용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그대로

지사 설치(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포항

시)

- 지역피보험자가 1만명 이하이거나 지역여건상 분리설치가 바람직하

지 않은 지역은 생활권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통합 설치(옹진군,

울릉군, 남제주군)

나. 지사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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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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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6         67         88         91

. 지역조합           227         59         77         91

. 공.교공단           19          8         11          -

변경                  161         30         48         83

증감                  -85        -37        -40         -8

(-34.6)    (-55.2)    (-45.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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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금지사 설치지역과 통합 시.군 현황(대도시 지역 34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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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     의료보험지사     의료보험민원실

설치지역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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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36)                 30              36                27

-----------------------------------------------------------------

경기(11)                5              11                 5

수원시                 -           수원시                -

안양시                 -           안양시                -

부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성남시                -

안산시                 -           안산시                -

고양시                 -           고양시                -

구리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명시             시흥시          시흥시            광명시

의정부시           양주군          양주군            의정부시

평택시             안성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여주군          여주군            이천시

강원(3)                 3               3                 3

춘천시             홍천군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횡성군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동해시            강릉시

충북(2)                 2               2                 1

청주시             청원군          청주시                -

충주시             음성군          음성군            충주시

충남(3)                 3               3                 3

천안시             아산시          아산시            천안시

보령시             서천군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예산군            홍성군

전북(4)                 4               4                 3

전주시             완주군          전주시                -

익산시             군산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임실군            남원시

전남(3)                 3               3                 3

목포시             무안군          무안군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광양시            순천시

해남군             진도군          진도군            해남군

경북(5)                 5               5                 5

포항시             울릉군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             영천시          영천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김천시            구미시

안동시             의성군          의성군            안동시

문경시             예천군          예천군            문경시

경남(4)                 4               4                 4

창원시             마산시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사천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밀양시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고성군            통영시

제주(1)                 1               1                 0

제주시             북제주군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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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료보험민원실 설치는 지역실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