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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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과 504-9286

지난 8.1 새벽 지리산 국립공원 일원의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사고를 계

기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우선 이번 사고가 위험지역인 계곡내에서 야영중 일어났다는 점을

중시하여 대책의 중점을 국립공원내 불법야영이나 취사행위의 근절에 두고

계곡이나 하천변 등 사고위험지역에서의 불법야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

가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 현재 공원 내의 불법야영에 대해 1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빠른 시일내 자연공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원내에서의 불법야영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병

무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관리 및 안전감독을 위한 공익요원을 공원별로 충

분히 확보토록 하고,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원관리사무소에 근

무하는 직원중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공단의 단속기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곡 등에서의 자연휴식

년제를 안전문제와 연계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확대.실시하고, 장마철.폭설기 등 사고 취약시기에 탐

방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휴식월제"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탐방객을 충분히 수용할만한 야영장이 부족

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원별로 탐방객 수와 지형여건에 따라 자연훼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지역(공원입구 등 평탄지역에 설치)에 야영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기존 및 신규 야영시설도 야영여건을 개선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증

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여름철 우기에 계곡에서 야영을 해서는 안된

다는 탐방객의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야영안전

에 관한 홍보.계도를 확대하고, 탐방객 안전수칙도 제정하여 국립공원 입장

객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국립공원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이번 사고지역을 포함하여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

고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공원별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순찰 강화, 호우시

출입통제 등 특별안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원별로 재해요인과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대

책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위험시설중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철거.정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

로 응급시의 경보시설이나 취약시기 동안의 비상근무체제 등 안전관리체제

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취약지역에 확성기, 경광등 등 경보시설을 확충하

고 탐방객이 몰리는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

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난방지와 관련하여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119

구급대, 민간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도 한층 강화할 계

획이다.

이러한 국립공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우선, 본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지 관리사무

소를 보강하여 현장중심의 국립공원관리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같은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가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리산, 북한산, 소

백산 등에 대하여는 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

적으로는 국립공원을 후세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국가자연자산으로 인식하

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공원경찰제도 도입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