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확대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o 건설교통부는 '98.8.14(금)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지침"을 개정하

여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받은 18초과-25.7평 이

하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도 동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지침개정 내용>

- 현행(7.14 시달) :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은

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정(8.14 시달) :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은

주택도 지원

o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98.6.22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중형 임대주택에 대해 호당 평

균 3,000만원씩 총 6,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취지에

서 도입되었음.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개요 및 지원조건>

. 대상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전용 60평방미터 초과-85평방

미터 이하 임대주택

. 대출한도

.. 전용면적 60 초과-70평방미터 : 2,500만원

.. 전용면적 70 초과-80평방미터 : 3,000만원

.. 전용면적 80 초과-85평방미터 : 3,500만원

. 대출조건 : 연리 7.5%, 3년 거치 10년 상환

*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2,000만원(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

o 그러나, 신규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되고

-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새로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는 적으

므로

-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분양률 저조로 임대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o 따라서 현재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이

시급함을 감안

-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주택에 대해서도 동 자

금을 지원키로 한 것임.

o 위와 같은 조치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18-25.7평대의 미분양 주택 15천여

세대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 그간 자금부족으로 부진하던 주택건설 사업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으

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