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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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503-9746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여성가장실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생계유지부담으로 정규직업훈련 참여

가 어려운 여성가장에게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동 기간중 훈련수당도 지

급하는 한편, 훈련후 가급적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노동부는 8월 12일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훈련실시희망기관에

대해 훈련실시계획서를 접수하여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선정한 훈련

기관별로 9월 10일경부터 훈련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o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의 구체적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 훈련대상자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세대주 또는 실질

적인 가계의 주소득원인 여자

- 훈련개시일 : '98.9.28일

- 훈련실시기관 선정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희망하는 훈련기관(공공 및 인정훈련기

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8월 26일까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되

. 훈련직종은 훈련수료후 취업이 용이한 직종(창업.부업직종 포함)

중심으로 하되, 구인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직종을 결정하고,

훈련수료후 취업알선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훈련기간 : 최소 2주에서 6개월까지인데 금년도는 2차 추경예산 집행

기간이 짧은 관계로 가능한 3월 이내의 훈련과정을 운영

할 계획임.

- 훈련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25-40만원(3인 가구 경우 35만원)

지급

* 여성가장중 실업자는 '98.5 현재 86천명, 실업률은 4.9%이며

. 5월 현재 전체 실업률 6.9%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97.10월의

여성가장실업률 1.5%에 비하면 3배 이상 실업률이 증가한 상태임.

. 생계의 주소득원인 여성가장은 저소득층이며 재취업 가능성도 낮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절실함.

<여성가구중 경제활동 현황('98.5월)>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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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실업자       취업률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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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1,681          86          9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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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o 생계유지 부담으로 현행 직업훈련체계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

성가장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

공

2. 훈련실시방향

o 훈련후 취업(창업.부업 포함)이 가능한 직종 중심으로 여성가장에게 적

합한 다양한 훈련과정 제공

- 여성가장의 가사부담을 감안하여 훈련과정의 탄력적 운영

-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o 생계유지 부담으로 직업훈련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업여성가장

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35만원(3인 가구 기준) 수준의 훈

련수당 지급

o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취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여성

가장훈련생에 대한 적극적 모집.선발

o '98 하반기 시범훈련실시 인원목표는 3,000명(실업여성가장 85천명의

3.5% 수준)

3. 훈련실시기관

o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공공 및 인정훈련기관)

o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예시 : "일하는 여성의 집")

o 기타 여성대상훈련에 적합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예시 :

"여성회관")

4. 훈련실시기관

o 훈련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로서 세대주인 여자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자

o 훈련비

- "별표1"의 표준훈련비 책정기준에 훈련기관 가중치(공공 : 1.0, 인정

: 0.9, "일하는 여성의 집"."여성회관" 등 : 0.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

- 훈련단가가 높은 특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훈련생에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강료를 부담시킬 수 없음.

- 훈련비의 감액조정 : 일반수강생과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 일반수강

생에게 적용하는 수강료(재료비 포함)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훈련비 지급

o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 : 2주 이상 6개월 이내

- 훈련시간 :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 훈련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의 예외 인정

가능

* 금년도에는 예산집행기간이 9월말부터 연말까지이므로 가능한 연말

이내에 훈련과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의 훈련과정 편성

o 훈련수당

- 지급기준 : 가계보조수당 22만원, 가족수당 5만원(3인 한도), 교통비

3만원

* 가족수당은 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의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지급

- 지급대상 : 2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한 자

5. 훈련계획서 제출

o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과정"의 실시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계획서(훈련실시 세부계획서,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

용 요약서 포함)를 작성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

* 훈련후 연계 가능한 취업처를 검토.확보한 후 훈련직종 선정

6. 업무추진체계

o 노동부 본부(근로여성국)

- 사업운영 기본계획수립, 훈련실시규정의 제정

- 훈련계획서 검토 및 훈련기관 선정

- 훈련계획서 심사, 교육훈련성과 평가

o 지방노동관서(청 : 근로여성과, 소 : 고용안정과)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o 훈련실시기관

- 여성가장 적합훈련직종 개발, 훈련계획서 제출

- 훈련생 모집 및 홍보, 훈련실시

7. 추후 일정

o 훈련계획서 제출마감 : '98.8.26

o 훈련계획서 검토결과(승인 및 조정내용) 통보 : '98.9.5

o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신고서(훈련대상자 명단 첨부) 제출 : '98.9.23

까지

o 훈련위탁계약 체결 : '98.9.26까지

o 훈련실시 : '98.9.28부터

8. 훈련실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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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본부(근로여성국)>    |

|. 규정 제.개정, 훈련실시계획수립|

|. 예산확보                      |

|. 훈련계획 승인                 |

|. 훈련계획서 검토               |

|. 훈련성과 평가                 |

+--------------------------------+

(3) 훈련계획승인 통보 |         ^ (2) 훈련계획서 보고

|         | (13) 훈련실시상황 취합보고

v         |

+-------------------+

|  <지방노동관서>   |

|. 훈련위탁계약     |----------------------+

|. 훈련생 관리      |                      |

|. 훈련실시상황 점검|                      |

+-------------------+                      |

(4) 훈련계획승인 통보 |        ^ (1) 훈련계획서 제출        |

(8) 훈련위탁계약 체결 |        | (7)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

(10) 훈련비 지급      |        | (9) 훈련비, 훈련수당 청구  |

v        | (12) 훈련실시상황 보고     |

+-------------------+                      |

|  <훈련실시기관>   |                      |

|. 직종발굴         |                      |

|. 훈련생 모집, 선발|                      |

|. 훈련실시         |                      |

|. 취업처 연계      |                      |

+-------------------+                      |

(5) 훈련생 모집 |         ^ (6) 훈련신청               |

v         |                            |

+-------------------+                      |

|      훈련생       | <--------------------+

+-------------------+  (11)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용단가(시간당 1인당 비용)>

(단위 : 원)

=================================================================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117-349시간

-------------    ------------------------ -----------------------

훈련인원       51명   36명- 21명- 20명  51명   36명- 21명- 20명

이상   50명  35명  이하  이상   50명  35명  이하

-----------------------------------------------------------------

평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

농림어업         2,086  2,325 2,565 2,806 2,190 2,442 2,693 2,946

음식료가공       2,086  2,325 2,565 2,806 2,190 2,442 2,693 2,946

광업 기타        2,333  2,601 2,868 3,138 2,450 2,732 3,012 3,296

섬유제화         2,104  2,346 2,587 2,830 2,209 2,463 2,716 2,972

섬유디자인       2,321  2,588 2,854 3,122 2,437 2,717 2,997 3,278

섬유기계 기타    2,186  2,437 2,688 2,941 2,295 2,559 2,822 3,088

화학제조         2,208  2,461 2,715 2,970 2,319 2,586 2,851 3,120

화학기계         2,321  2,588 2,854 3,122 2,437 2,717 2,997 3,278

위험물취급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금속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기계가공         3,402  3,792 4,182 4,576 3,573 3,984 4,393 4,807

설계제도         2,162  2,410 2,658 2,908 2,270 2,530 2,791 3,053

정비운전         2,063  2,300 2,536 2,775 2,166 2,415 2,663 2,914

용접판금         2,352  2,622 2,892 3,164 2,470 2,754 3,037 3,323

토목, 건축       2,063  2,300 2,536 2,775 2,166 2,415 2,663 2,914

국토개발         2,063  2,300 2,536 2,775 2,166 2,415 2,663 2,914

기계설비제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전기공사         2,162  2,410 2,658 2,908 2,270 2,530 2,791 3,053

전기제조         2,032  2,265 2,498 2,733 2,134 2,379 2,624 2,871

설비제어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전자제조         2,032  2,265 2,498 2,733 2,134 2,379 2,624 2,871

통신설비수리     1,845  2,057 2,269 2,482 1,937 2,160 2,382 2,606

프로그래밍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정보통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자동차제조       2,439  2,719 2,999 3,281 2,561 2,855 3,149 3,445

기타 운송        3,114  3,472 3,829 4,189 3,270 3,646 4,021 4,399

인쇄출판         2,050  2,285 2,520 2,757 2,153 2,401 2,647 2,895

디자인           2,050  2,285 2,520 2,757 2,153 2,401 2,647 2,895

귀금속           2,043  2,277 2,512 2,748 2,145 2,392 2,638 2,886

가구, 공예       2,043  2,277 2,512 2,749 2,145 2,392 2,638 2,886

도장             2,043  2,277 2,512 2,749 2,145 2,392 2,638 2,886

음식서비스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관광숙박         1,889  2,106 2,322 2,541 1,984 2,212 2,439 2,669

기타 서비스      1,889  2,106 2,322 2,514 1,984 2,212 2,439 2,669

재무경영         2,378  2,651 2,924 3,199 2,497 2,784 3,070 3,359

사무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안전관리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금융보험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치료의료기       1,882  2,106 2,323 2,541 1,983 2,211 2,439 2,668

간호보조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환경관리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기타 환경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

=================================================================

훈련시간                          116시간 이하

-------------       ---------------------------------------------

훈련인원          51명 이상   36명-50명   21명-35명   20명 이하

-----------------------------------------------------------------

평균                  2,378       2,651       2,924       3,199

-----------------------------------------------------------------

농림어업              2,294       2,557       2,821       3,086

음식료가공            2,294       2,558       2,821       3,086

광업 기타             2,566       2,861       3,155       3,452

섬유제화              2,314       2,580       2,846       3,113

섬유디자인            2,553       2,846       3,139       3,434

섬유기계 기타         2,405       2,681       2,957       3,235

화학제조              2,429       2,708       2,987       3,268

화학기계              2,553       2,846       3,139       3,434

위험물취급            2,378       2,651       2,924       3,199

금속                  2,378       2,651       2,924       3,199

기계가공              3,743       4,173       4,602       5,035

설계제도              2,378       2,651       2,924       3,198

정비운전              2,269       2,529       2,790       3,052

용접판금              2,587       2,884       3,181       3,480

토목, 건축            2,269       2,529       2,790       3,052

국토개발              2,269       2,529       2,790       3,052

기계설비제            2,378       2,651       2,924       3,199

전기공사              2,378       2,651       2,924       3,198

전기제조              2,235       2,492       2,748       3,007

설비제어              2,378       2,651       2,924       3,199

전자제조              2,235       2,492       2,748       3,007

통신설비수리          2,030       2,263       2,496       2,730

프로그래밍            2,378       2,265       2,924       3,199

정보통신              2,378       2,651       2,924       3,199

자동차제조            2,683       2,991       3,299       3,609

기타 운송             3,426       3,819       4,212       4,608

인쇄출판              2,255       2,514       2,773       3,034

디자인                2,255       2,514       2,773       3,034

귀금속                2,247       2,505       2,763       3,023

가구, 공예            2,248       2,506       2,764       3,023

도장                  2,248       2,506       2,764       3,023

음식서비스            2,378       2,651       2,924       3,199

관광숙박              2,078       2,317       2,555       2,795

기타 서비스           2,078       2,317       2,555       2,795

재무경영              2,616       2,916       3,216       3,159

사무                  2,378       2,651       2,924       3,199

안전관리              2,378       2,651       2,924       3,199

금융보험              2,378       2,651       2,924       3,199

치료의료기            2,078       2,317       2,555       2,795

간호보조              2,378       2,651       2,924       3,199

환경관리              2,378       2,651       2,924       3,199

기타 환경             2,378       2,651       2,924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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