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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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구축 추진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기술정책과 500-4070

o 2001년까지는 건설관련 인.허가와 민원업무가 모두 전산화.정보화되어 업

체나 민원인이 일일이 행정관청을 찾아 다니지 않고도 인터넷과 같은 정

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o 건설교통부는 건설 CALS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건설사업을 정보화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인허가, 민원 등 건설행정 정보화가 관건이 된다고

보고 2001년까지 총 10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관련 인.허가 및 민원업무

전반을 전산화.정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설행정 정보화사업의 1단계로서 업체 또는 민

원인과 행정기관간에 빈번히 오가는 기존의 많은 종이문서와 방대한 청사

진 도면 대신에 서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 전자파일 형태로 인허가와

민원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표준 전자문서

를 개발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 협의, 올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정보화촉진기금 17억원을 들

여 1단계 사업을 시행키로 하였다.

* 정보통신부 주관 '98 정보화지원과제로 확정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정보기술 전문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엄

격한 기술심사를 거쳐 8월 20일 LG컨소시엄을 사업자로 결정하였다.

* LG EDS+대림정보+모아정보

o 앞으로 LG컨소시엄은 9월부터 5개월간 건설 인허가 및 민원업무 전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ISP)과 기존 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하

기 위해 필요한 업무분석.개선업무(BPR)를 시행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인 시스템 설계.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o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케하고 한국전산원에 사

업감리 업무를 맡겨 철저히 감리.감독토록 하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향후 2001년까지 시스템을 시험, 보완하고 통신망을 구축함

과 아울러 건설행정 정보가 오고가는 상황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중계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은 건설인허가 및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건설행정

정보화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와 민원인의 인허가 등 행정처리 비용이 대

폭 절감되어 연간 약 77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으며

* 문서처리기간 90% 단축, 인력 70% 절감 가능

건설인.허가 등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대폭 제고되고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