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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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8.18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음.

* 회의 참석 : 재경부차관(주재), 산자부차관, 한은 부총재, 수출보험

공사 사장, 전경련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o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

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 즉, 대기업이 무역금융 대신 활용하는 무역어음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용보증기관, 수출보험공사 및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o 금번 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된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

한 회의로서 그간의 정부와 업계간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견해차가 완전

히 해소됨으로써 향후 수출이 촉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1. 무역어음 할인의 활성화

<> 무역어음의 할인방식 개선

o 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무역어음 할인이 허용되어 왔으

나 금리 부담 및 이용절차의 번잡으로 실적이 저조

- '98.5말 현재 4,421억원

o 무역어음의 할인방식을 개선하여 무역어음 이용활성화 유도

- 현행 건별 할인방식을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과거 수출

실적의 일정범위 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함.

o 요조치사항 :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한은 내규) 개정 사항

<> 무역어음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o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시 수출보험공사가 보증 지원

- 보증지원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리우대 유도

o 요조치사항 : 수출보험공사 이사회 규정 개정 사항

<> 산업은행에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 조성

o 재원 : 증자자금 및 산금채 발행 자금 등

o 지원규모 : 1조원

o 지원금리 : 13-15%(현행 17% 수준)

2.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 신용보증 여력의 확대

o 추경예산을 통해 5,000억원 추가로 출연

o 하반기중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여력 확충을 지원

<>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확대

(현행)

o 연간매출액 1/3

(확대)

o 연간 매출액의 1/2

o 추정매출액을 적극 적용하여 수출 확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증 지원

<> 특별보증을 통한 무역금융보증의 대상기업의 확대

(현행)

o 중소기업

(확대)

o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업(30대 계열기업 이외의 대기

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가능)

3. 한은지원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

<> 무역금융중 포괄금융방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을 확대

o 수출실적 1천만불 이내 --> 2천만불 이내

* 포괄금융 : 수출실적이 소규모인 업체에 대해 생산자금.원자재 구

매자금 등의 용도 구분없이 신용장 등의 일정비율 만큼

지원하는 무역금융

4. 국책은행을 통한 대외지급보증 확대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의 수입금융 취급에 대해 신용위험

을 분담함으로써 L/C 개설 활성화를 유도

o 대상 : 우량은행 및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o 분담방식 : 산은.수은이 시중은행이 개설한 수입 L/C를 재보증

o 분담비율 : 50% 내에서 분담

* 국책은행 보증시 BIS 비율상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10%로 저하

<> 연불수출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지원 강화

(1) 선수금분(총 자금의 15%)에 대한 보증업무 취급

o 외국 수입업체가 수입자금 전액을 금융지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수은

이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 OECD 가이드라인상 소요자금의 85%까지 지원 가능

o 자금지원이 곤란한 선수금분에 대해서도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은이 보증 제공

(2) 정보통신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패키지 제공

o 장비가액의 100% 이상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출자를 연

계하여 지원

- 장비수출가액 : 수은 연불수출자금으로 지원

- 사업초기 운전자금 : 수출자가 상업금융기관 또는 외국은행으로부

터 차입시 수은이 보증

- 출자자금 : 수은 해외투자자금으로 지원

(3) Project Financing 방식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제공

o 대규모 SOC 사업(발전, 항만, 공항 등)과 관련 우리 기업이 시공자

또는 주간사로서 참여시 수은이 기자재 수출자금 외에 보증을 제공하

여 외국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국책은행의 해외건설보증지원 기능 강화

o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보증서를 적기에 발급하고 대상을 확대하

여 시중은행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보증서 발급 애로를 타개

- 재보증 수혜대상 확대

. 발주처가 세계 일류은행 또는 외국주간사의 보증요구시 재보증

. 위험도가 다소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IBRD, ADB 등 국제기관이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 취급

- 발급절차 간소화(이사회 의결 --> 부장 전결 등 전결권 하향 조정

등)

5. 수출보험기능 활성화

<> 수출보험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

o 금년 추경 예산으로 2,000억원 추가 지원

o '99년도에도 2,000억원 요구

<>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담보적격성 강화

o 현재 수출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무조건부 보상이 아닌 조

건부 보상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완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보상비율이 95%

- 사고 발생시 고의 등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보험금 지급(사고

조사기간 2개월)

- 보험금도 분할지급 가능

- 보험 수혜자가 통지.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거절 가능

o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보험공사가 별도의 조건없이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 적격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