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에서 기업토지 5천억원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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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토지공사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자금난 완화를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3조원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5천억원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로 하였다. 이번에 추가 매입을 결정한 배경은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으

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정책효

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매각대상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번 추가매입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소규모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법인외에 특정업종의 개인

기업 보유토지도 매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개인기업으로서 이번에 추

가되는 매입대상 업종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제지원대상인 16개 업종과, 사업특성상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

피한 주택분양.공급업이다.

한편, 토지공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업으로부터 8조

3,077억원의 매각신청을 받아 2조 9,584억원을 매입대상토지로 결정하였으

며(경쟁률 2.8대 1), 평균낙차가율(공시지가대비 매입가격)은 76%이었다.

이중 8.20일 현재 1조 2,398억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는

8월말까지 계약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중이다.

<참고>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추진 현황

1. 추진배경

o 제4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시(4.14일) 확정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

안"에서

- 기업의 부채상환 및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에서 3조원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

2. 추진개요

o 매입규모 : 3조원

o 매입대상 :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토지

o 매입결정 : 공시지가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입

찰방식)

o 매입대금 : 전액 토지채권(부채상환용)으로 지급

- 1차에는 시중은행의 평균우대금리(11.76%)로 발행하고 원리금은 5년

후 일시 상환

- 2차부터는 금융기관의 협조강화를 위해 발행금리를 상향 조정하고(2

차 13.76%, 3차 12.3%), 이자를 매년 지급

o 채권의 지급

- 토지채권은 기업 동의하에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금융기관은 할

인없이 채권 액면가 그대로 대출금 상환을 인정

- 금융기관은 필요시 한국은행에 환매방식으로 채권을 매각

3. 추진실적

o 8.20일까지 2조 9,584억원의 토지를 매입대상으로 결정하고 1조 2,398

억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를 목표

로 추진중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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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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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간         4.30-8.31    4.30-6.10    6.10-7.10    7.15-8.31

매입계획          29,288        5,000       10,000       14,288

매각신청          83,077       22,823       35,235       25,019

경쟁률             2.8:1        4.6:1        3.5:1        1.8:1

평균낙찰률            76           77           75           76

매입결정          29,584        5,269       10,057       14,258

계약체결          12,398        4,853        7,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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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o 기업.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토지 매입의 정책효과가 클 뿐

아니라 매각대상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5천억원 규모의

기업토지를 추가 매입

o 매입방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법인외에

특정업종의 개인기업 보유토지도 매입대상에 포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16개 업종(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부여되는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

업, 자동차정비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