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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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500-5381

<> 주요 내용

o 은행에 대한 과도한 차입 관행을 해소하고 건실한 금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며, 특히 채권시장의 핵심부

분인 국채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o 그러나 그간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따라 국채발행규모가 적어 국채가 채

권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음.

*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잔액이 GDP대비 50-70% 수준으

로서 국채시장의 규모가 커 국채가 전체 채권시장을 선도(우리의 경

우 '97년말 현재 국채잔액은 28조 5천억원으로서 경상 GDP의 6.8% 수

준)

o 따라서 최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과 관련한 국채발행규모의 확대를

국채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여 전체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국채를 Benchmark 채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만기 국채비중 확대,

발행정례화, 국채명칭 및 종목 단순화, 추가발행제도 도입 등을 추진

하고

- 현행 국채인수단 제도를 국채전문딜러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반인

입찰참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채의 유통성과 소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국채금리의 공시체제 구축,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 신용평가기능 활

성화, 채권 장외결제제도 개선 등 채권시장 하부구조를 강화키로 함.

1. 추진배경

<> 채권시장 활성화 필요

o 과도한 은행차입에 따라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직결되는 악

순환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금을 CP 등 단기자금에 의존해 온 만기

불일치(Mismatch)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활성화 긴요

o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점차 직접금융을 통한 새로운 자금흐

름 경로를 창출하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로 외국인의 채권투자자

금 유치 촉진도 도모

<> 국채제도 개선 시급

o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시장이 채권시장의 핵심으로서 전체 채권시

장을 선도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발행 및 유통시장의 개선 시급

* 국채/전체 채권('96년 기준) : 미(49.8%), 일(55.8%), 한(15.7%)

<국가별 국채잔액의 GDP대비 비중('9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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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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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7           49.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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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에 따라 국채발행규

모가 예년보다 3-4배 대폭 확대될 예정인바, 원활한 국채소화를 위해

서도 효율적인 국채시장 조성 긴요

<그간의 추진경과>

o '98.2.18 : IBRD 권고에 따라 "채권시장 제도개선 작업반"을 구성하

여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발전방안 연구

- 증권연구원, 증권관계기관 및 금융기관 채권담당자 등 12명으로 구

성

o '98.6.11-12 : IBRD와 공동으로 채권시장 발전 국제 Workshop 개최

- 선진국의 국채시장 발전경험 및 한국 채권시장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o '98.7.31 :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시안 마련

- Task force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시안 마련

2.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국채의 지표금리기능 미약

o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따라 국채발행물량이 부족하고 비정기적 발행,

국채종류의 다양 등 발행제도의 미비로 국채의 지표채권 기능 미약

*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표금리는 신용위험이 없는 국채수익률이 사용

됨.

<> 채권유통시장의 낙후

o 국채인수비중이 가장 큰 은행의 국채 자기매매업이 허용되지 않고 증

권회사는 자본력이 부족하여 국채딜링에 소극적임에 따라 채권시장의

market-maker 기능이 미약

o 채권 시가평가의 미정착, 채권결제시스템 미비로 채권유통시장의 효

율성 저하

<> 국채소화기반의 취약

o 국채수요기반이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일

반인의 국채매매 및 국채투자 미흡

- 외국의 경우 Primary Dealer 운용 및 일반인의 국채입찰 참여도 가

능

3.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가. 국채 지표채권(Benchmark)의 육성

<> 3년 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을 지표채권으로 중점 육성

o 지금까지 3년 만기 채권(회사채)이 실세금리의 지표역할을 해왔고

장기채 수요가 저조한 점을 감안

- 향후 2-3년간 발행될 국채의 50% 이상을 3년 만기로 발행하여

3년 만기 국채가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

도

- 3년 만기 비중(잔액기준) : '97말 15% --> '99년 50% 수준

o 앞으로 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채권의 장기 투자수요가

확충될 경우 5년 이상 장기채 발행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이자율의

합리적 기간구조(Term structure) 형성 유도

<> 국채발행의 정례화('99년부터 추진)

o 3년 만기 : 매월 1회(첫째주 또는 둘째주) 정례적 발행

o 1년 이하 및 5년 이상 : 향후 발행규모를 보아가며 격월단위(세째

또는 넷째주) 발행을 추진

<> 국채명칭 및 종목 단순화

o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명칭을 국고채권으로 변경('98.9월중)

o 양곡증권을 국고채권(현행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 추진('98년

중)

* 첨가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폐지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

<> 국채 추가발행(fungible issue) 제도 도입 검토

o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내 1회 국채 발행규모가 과소

한 경우 국채의 표면금리와 만기를 동일하게 하여 한 종목의 발행

규모를 크게 하는 국채 추가발행제도 도입 추진

-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 마련후 시행

('99년 하반기 이후)

나.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도입

<> 현재 국채인수단제도를 국채전문딜러제도로 전환

o 국채전문딜러

-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유통시장에

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우량 금융기관

* 외국의 경우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으로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제고

o 은행의 국채자기매매 허용

- 국채전문딜러 도입의 전단계로서 현재 국채 인수비율이 높은 은

행권에 대하여 국채자기매매업 허가

* 외국의 경우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기관은 자기매매업

을 영위

- 대신 매수.매도호가 제공 및 일정규모 이상 국채거래 등 시장조

성의무를 부과하여 국채 유동성 제고

<> 추진일정

(1) 동 제도 도입계획 및 기본적인 사항 예고('98년 10월중)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의무사항, 개략적인 딜러선정 기준 등

(2) 은행의 국채자기매매 허용('98년 10월중)

(3) 국채자기매매기관의 국채인수실적, 시장조성실적평가 및 구체적

인 딜러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99년중)

(4) 국채전문딜러선정 및 제도시행('99 하반기 또는 2000년부터)

다. 일반인 입찰참가제도 도입

<> 일반인의 국채발행시장에서의 국채 인수

o 발행예정액중 일부를 비경쟁입찰분으로 배정하여 일반인도 입찰대

행기관을 통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1) 입찰대행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의무사항, 제도운영 세부절차

마련('98년 10월)

(2) 입찰대행기관 지정 및 약정서 체결('98년말)

(3) 시행('99년 1월)

라. 국채전자입찰 시행

<> 현행 서류입찰방식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전산망(BOK Wire)을 통

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98.9 이후)

o 국채발행물량 확대에 따른 국채사무처리기관 및 인수기관의 인력

및 시간낭비 등 입찰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업무의 효율성 제고

마. 채권유통시장 하부구조 개선

<> 채권매매정보 공시 강화

o 국채지표금리의 실시간(Real-time) 공시체제 구축

- 국채의 자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소에 국채호가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채 지표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체제 구축

o 채권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공시제도 시행

- 기관투자자 보유채권의 시가평가제도 도입으로 채권매매유인 제

도(금감위에서 시가평가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시가평가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증권업협회가 매일 채권종류별(27

종), 잔존기간별(10종) 유통수익률을 추정하여 공시('98.9)

<> 신용평가기능의 활성화

o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입 또는 합작 촉진

* Moody's사와 한국신용평가(주)의 합작계약('98.8.10)

o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외부평가 추진

- 투신사 등 신용평가 이용기관이 신용평가회사의 실적을 비교.공

시하도록 유도

o 부도율 공시범위를 확대하여 평가회사간 경쟁 유도

<> 채권 장외결제시스템의 개선

o 현재 채권과 대금결제가 분리 결제되고 있는 것을 동시결제방식으

로 변경하여 결제에 따른 리스크 축소

o 한국은행의 Bok-wire와 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

과 대금의 동시 결제(Delivery vs. Payment : DVP) 처리

* 필요조치 : 한국은행과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 개발('99.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