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부사업 대부요건 개선

-----------------------------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500-5588

<> '98.8.20일 노동부는 지난 4.15부터 시행되어 온 실직자 대부사업의 일

부 요건을 개정하여 8.21부터 시행함으로써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생업자금(3,000만원 이하)과 소규모 영업자금(1억원 이하)에 대하

여 지금까지는 1개월 이상 구직 등록기간이 경과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

였으나, 앞으로는 구직 등록요건을 폐지하되,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

하여 전직실업자임이 확인되면 대부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하였다. 이는

사업을 하려는 실직자는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직등

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둘째, 생업 및 소규모 영업자금의 지원방식에 있어 종전에는 최초에 대

부 신청금액의 30%를 대부해 주고, 사업비의 100% 투자를 확인한 후 나

머지 7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에 30%를 대부해 주는 점은

동일하나 30% 이상을 투자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70%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자체 자금이 부족한 대부 신청자가 100% 투자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다.

<> 셋째, 학자금 대부사업(5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에는 가구당 2명의 학

생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인원수

에 따른 대부 제한을 폐지하되, 가구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학생수가 많은 저소득 실직가구의 보호 필요성은

더 크다는 점에서 학생수에 따른 대부액 제한은 폐지하고, 대부 한도액

의 범위내에서 대부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 넷째, 생업.영업자금 대부심사에 있어서 종전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포장마차업 등 소액이며 심사의 전문성

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함으로써 대

부 절차기간을 약 1주일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개정 대부요건 비교표>

o 생업.영업자금 대부요건

(현행)

-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개정)

- 구직등록 요건 삭제

. 다만, 전직실업자임을 확인

o 생업.영업자금 지급 방식

(현행)

- 최초 30% 대부, 사업비 100% 투자 확인후 나머지 70% 지급

(개정)

- 최초 30% 대부, 30% 이상 투자 확인후 나머지 70% 지급

o 학자금 대부 가구당 인원

(현행)

- 1가구당 2인으로 제한

(개정)

- 가구당 2인 제한 삭제

. 500만원 범위에서 제한

o 자금심사위원회 운영방식

(현행)

- 예외없이 심사위원회 개최

(개정)

-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