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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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금융과 500-5357

<> 주요 내용

o 정부는 하반기중 구조조정과정에서 신용경색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증지

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22(토)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신용보증지원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회의참석 : 재경부차관(주재), 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o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중 추경예산 5,000억원 및 공적자금 10억

불 추가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하여 8월말부터 구조개선

(workout)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신규보증 5조원

을 포함하여 10조원 수준 이상으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 보증료 차등화 및 보증부 대출금리의 인하 유도, 일선창구의 면책범

위 구체화 등 보증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o 금번 조치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이 활성화되면 수출기업 및 구조개선

(workout)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유망중소기

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보증이 집중 지원되어 신용경색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추진배경

<> 보증여력 확충 필요

o 금년들어 정부예산 및 ADB 차관자금 2.6조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0.3

조원 등 총 2.9조원을 출연하여 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하였으나, 7월

말 현재 대위변제액이 1.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

o 현재 보증여력은 17조원 수준이나, 8월 이후 발생될 대위변제액을 감

안하면 연말까지의 실제 보증여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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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5      '96      '97     '97.7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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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액(A)  80,478  116,977  138,145  170,521  162,869  311,039

(보증공급)   60,755   82,242  100,182  121,584   76,183  216,565

출연금        4,096    7,885    9,282   11,009    8,812   29,197

대위변제      6,103    9,466    7,883   11,711    5,365   15,944

(변제율)        7.2      8.1      5.7      6.9      3.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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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년들어 시행한 ADB 특별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 취급기준

<> 보증요율 차등화 미흡

o 보증요율이 1% 수준으로 고정화되어 있어 신용도 등에 따른 선별적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대손보전 수준에

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일선창구에서의 보증지원 위축

o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하여 기금 일선창구에

서 보증취급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보증심사의 강화로 보증지원이 위축

- 현행 보증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필요

2. 신용보증지원 활성화방안

<기본방향>

<> 당면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경색을 조속히 해

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여력

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 및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에 보증

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이용에 따른 Moral Hazard

발생 소지를 방지할 필요

<> 이를 위해

o 2차 추경예산 5,000억원 및 공적자금 10억불 추가출연을 통해 신용

보증여력을 대폭 확충

o 신용도가 우수하여 자기신용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

기업 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양하

고, 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과 보증기관간 연계지

원체제를 강화하여 집중 지원

o 보증료의 차등화, 성과보증료 도입을 통해 보증공급의 가용성(ava-

ilability)을 높이고 보증의 가격기능 제고

o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Risk Premium만

큼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신용보증료 차등화에 따른 기업부담 흡수

o 기금 일선창구에서의 적극적인 보증취급 유도

(1) 신용보증여력 확충을 통한 선별 보증지원기능 강화

<> 신용보증여력 확충

o 연말까지의 보증수요를 상반기 수준 이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

록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출연 추진

- 추경예산 5,00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기 집행

- 하반기중 공적자금 10억불 추가출연 추진

<> 중점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o 중점지원대상 :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o 지원규모 : 중점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9-12월중 10조원(월 2.5

조원 수준) 공급

* 상반기 1-7월중 실제 공급규모 :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부동산담보부여신의 보증부 대

출 전환분(10조원)을 제외하면

11.7조원(월 1.7조원 수준)

o 추가출연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현재의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조기

에 지원

o 면책범위 구체화, 월별 보증지원계획 수립.집행 및 점검 등을 통해

일선창구에서 운영행태를 적극적으로 전환

<>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o 기본방향

-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우량기업 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

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양

-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은 담보력 및 신용도에 상응하는 지

원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 금융기관은 기업의 담보력을 최대한 인정하여 자금지원

. 보증기관은 담보가 없으나 신용이 양호한 유망기업에 대해 집

중적으로 보증지원

. 담보도 부족하고 신용도 의문시되는 기업은 단계적으로 정리

o 구체적 지원방안

- 보증기관 지점별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은행과 보증

기관간 거래기업에 대한 보유정보의 상호교환 및 연계지원 강화

- 은행분류 구조개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필요시 부분보

증제도를 통해 은행과 보증기관이 신용위험을 분담

- 은행의 적극적인 여신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실적,

보증부 대출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추천보증한도 우

대 등 Incentive 부여

<> 기금 알선창구의 적극적인 보증취급 유도

o 적극적인 업무취급에 따른 책임 경감

- 일선창구에서의 소극적 업무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의.중과

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보증사고 등에 대해 면책방안 강구

.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영업점에 시달

- 보증지원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적극 반영

o 보증기관의 자체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의 탄력적 운용 추진

- 수출중소기업 등 우선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증심사항목중 매출액 감소, 연체보유, 권리침해사실 등을 완화

하여 적용

* '98.1-6월중 한시적으로 유망중소기업, 특별보증대상기업 등에

대해 보증심사시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연체보유사실을 배제

하고 권리침해 사실(가압류 등)을 최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

내로 완화하여 운용한 바 있음.

o 월별 보증지원계획 수립.집행

- 신용보증기관별로 월별 보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보증

지원 상황을 수시 점검

(2) 보증요율 차등화

<> 필요성

o 보증요율 차등화를 통한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제고

o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보증료 시행(High-risk &

High-return)을 통해 보증지원 촉진

o 신용보증기관의 자율경영기반 구축

<> 개선방안

o 현행 기본보증요율에 업체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보증요율을 조정

- 다만, 요율의 상한선을 설정 운용(최고 2.0%)

o 기술성을 근거로 하여 보증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

는 경영성과를 시현하는 경우 보증금액의 10% 상당금액까지 성과보

증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경영성과 판단기준(예시)

-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로 생산되는 신규제품 매출액(개량제품 포

함)이 당해 기술개발융자금액의 10배 이상 도달

- 당해사업에 관한 매출총이익률이 25% 이상 시현

<> 조치사항

o 보증요율 조정 : 신용보증기관 업무방법서 개정

- 최고 2.0%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율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o 성과보증료 도입 : 당부지침 시달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마련

- 은행의 보증금 대출금리가 충분히 인하되는 등 보증료 차등화 여

건이 마련되는대로 신용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

(현행 보증요율 체계 및 성과보증료 운용 현황)

. 신용보증요율은 기업의 신용도, 보증기간, 보증종류에 관계없

이 획일적으로 운영(연 1.0%(대기업 1.5%))

--> 이에 따라 보증요율의 가격기능이 전무한 상태임.

*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경우도 보증요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

음.

.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당해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보증료 외에 별도약정 체결방식으로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을 유보중

* 법적근거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1), 시

행령 24조 (2)

(3)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유도

<> 필요성

o 보증부 대출의 경우 은행이 받고 있는 Risk Premium 해당분은 신용

보증기관이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수수료로 받도록 해야 하며,

은행은 Risk Free 상태에서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보람, 제주 제외)이 가산금리 적용시 담보

력 만점을 적용하는 외에 추가로 0.2%-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o Prime rate와 연계한 보증부 대출분에 대해 신용리스크 가산 금리

를 배제하여 현행 금리평점상 최고금리를 1-2% 수준 인하 유도

o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인하 수준에 따라 금융기관 추천보증한도

우대 등 조치

<> 추진상황

o 현재 각행별로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 0.2%-1% 정도 금리상의 우대

조치를 하고 있으며

o 상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1-2% 수준 이상 인하하였으며 여타 은행들

도 종전보다 금리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3. 기대효과

<> 금번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조치로 5조원 수준(잔액 기준)의 신용보

증이 추가로 지원되어 '98년말 보증잔액이 '97년말 17조원에서 36조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98.1-7월중 보증잔액(공급)은 14.1조원(21.7조원) 증가하였으나, 은

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기존의 부동산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증부

전환분(10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증순증(공급)은 4조원(12조원) 수

준

o 보증공급 규모에 있어서도 상반기 수준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연말

까지의 보증수요 10조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상반기중 월 1.7조원 수준에서 9-12월에는 2.5조원 수준으로 확대

<> 이러한 신용보증 공급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하여

o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신용경색을 조기에 해

소함으로써 수출기업 및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을 크게 개선

o 금융기관으로서도 여신확대에 따른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

중개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물부문에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보증부 대출금리가 충분히 인하되어 보증료 차등화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o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망중소기

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보증이 집중 지원되어 보증재원의 효

율적 배분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구성 현황

<> 현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점별로 "중소기업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음.

* 신보는 8월말까지, 기보는 9.10일까지 구성 완료 예정

o 협의회 구성

- 신용보증기관 지점장

- 각 금융기관 지점장

-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장(또는 실무자)

-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 관계자(필요시)

o 기능

- 우량 중소기업 발굴, 보증 및 대출 추천

-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동향 및 정보교환

- 구조개선(workout)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및 대출지원 협의

- 기타 중소기업 지원방안 협의

o 운영

-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소집

- 협의회 추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

<은행별 신용보증부 대출금리 인하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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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일반대출 ----------------------------------------------

현행                    개정

-----------------------------------------------------------------

상업    10.5-15.5        10.5-14.5              10.5.13.5

외환    10.5-15.0        10.5-14.0              10.5-13.5

한일    10.5-15.5        10.5-15.0              10.5-13.5

신한    10.5-16.5        10.5-15.0              10.5-13.0

기업    11.0-15.5        11.0-15.0              11.0-14.5

주택    11.0-15.5        11.0-15.5              11.0-14.5

국민    11.0-15.5        11.0-15.2              11.0-14.5

(본부 승인시 최고 14.5)(본부 승인시 최고 13.5)

제일    11.0-16.5        11.0-16.0              11.0-15.5

서울    11.25-16.75      11.25-16.25            11.25-15.75

한미    11.25-17.25      11.25-14.0             11.25-14.0

하나    11.25-15.25      11.25-14.25            11.25-13.25

평화    11.8-16.3        11.8-16.3              1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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