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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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 주요 내용

o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및 대량 기업부도 등으로 중고설비규모

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바

- 정부는 중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추진방안

- 대상업종 및 설비 : 제조업의 모든 사업용 자산(단, 토지.건물.차량

운반구.비품 등은 제외)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적용기한 : '99년말까지 취득분

- 추진시기 : 정기국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반영 추진

1. 추진배경

<> 최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잉설비의 원활한

처리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

o 중고설비 공급측면

- 기업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및 대량 기업 부도사태 등으로 중고설비

의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

o 중고설비 수요측면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로 수요 감소

* 특히, 중고설비에 대해서는 신품과 달리 세제상 지원이 배제되어

있고 유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수요 미미

--> 결과적으로 중고설비의 사장.폐품화 및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훼손 초래

<>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o 박람회 개최 등 유휴산업설비의 거래활성화대책(산업자원부)을 강구

함과 아울러

o 세제 측면에서도 중고 산업설비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

원대책 강구 필요

* 유휴산업설비규모 : 유휴산업설비 규모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없으

나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

2. 조세지원 방안

<>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o 대상업종 : 제조업

o 대상설비 : 모든 사업용 자산(단,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등은

제외)

*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와 동일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o 신규설비의 기본 투자세액공제율과 일치

<> 적용기한 : '99년말까지 취득분

o 적용시한을 정함으로써 중고시설의 조기 거래 유도

o 투자동향을 보아가면서 세액공제율 등 조정여부 검토

<> Loophole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o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또는 사업 양수도방식에 의해 소유주만 바뀌는

경우는 적용 배제

o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세액 추징

<> 추진시기

o 정기국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반영

* 산업자원부의 "유휴산업설비거래 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