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업소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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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주요 내용

o 8.25부터 29까지 5일간 정부합동단속반 457명(연인원 2,285명)을 투입,

2,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위생, 건축 등 분야별 강력 단속

o 불법건축물.무등록공장 등은 즉시 철거(대집행) 및 원상회복 조치

o 상습적, 고의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업정지 등 강력조치와 함께 지속적

추적관리

o 환경부는 지난 7.6일 대통령께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

책도 필요하나, 현행제도나 법령상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염현

장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하심에 따라

o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주요 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행위

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98.8.25부터 8.29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o 이번 합동단속은 국무조정실(수질개선기획단)의 지휘하에 환경부와 법무

부(대검찰청)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안

전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환경.보건위생.건축.산업분야

공무원 457명(연인원 2,285명)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 4대강 상수원 오염원 밀집지역 주변의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무

허가건축물.무등록공장, 음식.숙박업소 등 총 2,050개를 대상으로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오.폐수 부적정처리행위,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건축물 축조 및 무단 용도변

경 행위, 무등록공장, 음식.숙박업소의 위생위반행위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

o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비밀배출구 설치.무단방류.무허가배출시설 설치행

위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업소는 단속주관기관에서 구속 등 강력한 행정

적.사법적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게 되며, 특히 불법건축

물.무등록공장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즉시 철거(대집행) 및 원상회

복 조치할 계획이다.

o 환경부는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의 분야별 담당공

무원을 지도.점검요원으로 편성하고, 8월 24일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별로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단속요령 및 단속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o 단속기간중 환경부장관이 팔당지역 단속현장를 순시.독려하는 것을 비롯

하여 국무조정실에서도 4대강 수계별로 단속실태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o 환경부는 이번 합동단속의 취지가 "상수원 유역에서의 어떠한 수질오염행

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라며,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악화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o 이번 4대강 수계별 합동단속 인원 및 단속대상업소수는 다음과 같다.

- 한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171명(54개조)

. 단속대상지역 : 팔당호 상수원 상류지역

. 단속대상업소수 : 650

- 낙동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150명(47개조)

. 단속대상지역 :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

. 단속대상업소수 : 700

- 금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82명(25개조)

. 단속대상지역 : 대청호 유역, 부여취수장 상류

. 단속대상업소수 : 400

- 영산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54명(19개조)

. 단속대상지역 : 영산강.주암호.섬진강 유역

. 단속대상업소수 : 300

* 총 단속참여인원수 457명(145개조), 단속대상업소수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