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환경 우수 무인도서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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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과 504-9284

o 환경부는 '97년 12월 13일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

한 특별법이 '98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중요한 무인도서 보전

을 위해 무인도서 생태조사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희귀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환경 우수 무인도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조사대상은 무인도서 2,689개중 희귀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환경이 우수

한 무인도서로 매년 50여개씩 조사할 예정이며, 올해는 8월 24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전라남도(8.24-9.2), 경상남도(8.31-9.9) 및 경기도(9.12-9.

21) 해안 42개의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지형경관, 식물.식생, 동물, 해안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사업의 특징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 경기해안 무인도서(13개)

. 강화군 : 우도, 비도, 함박도

. 옹진군 : 대초지도, 사승봉도, 상공경도, 와염, 가도, 서만도, 어평

도, 암서도, 신도, 동만도

- 전남해안 무인도서(13개)

. 진도군 : 장죽도, 소병풍도, 신의도, 열목도, 감부도, 병풍도, 백야

도, 행금도

. 고흥군 : 시호도, 대옥대도, 내바다이도, 대항도, 오동도

- 경남해안 무인도서(16개)

. 통영시 : 외부지도, 내부지도, 소장군도, 대덕도, 홍도, 어유도

. 남해군 : 세존도, 소치도, 마암도, 팥섬, 비조도, 죽암도, 미도, 사

도, 떼섬, 수도

o 환경부는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무인도서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

하고,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특정

도서 생태계보전 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할 예정이다.

o 특정도서로 지정될 경우 특정도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8조에 의해 건축물의 신.증축, 매립, 희귀동.식물 채집, 돌.흙 등 광물의

채굴, 가축의 방목, 외래종의 도입 등이 금지된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해 필요한 경우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 국내 도서현황

o 총 3,153개

- 무인도 2,689개, 유인도 464개

*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서 449개

<> 도서생태계의 자연환경 특징 및 관리 문제점

<자연환경 특징>

o 인간의 간섭이 적은 안정된 생태계 유지

- 많은 무인도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완도의 주도, 제주도의 삼도 등

12건)

o 내륙과 달리 지역 고유종 풍부

- 추자도의 추자별꽃, 대청도의 대청부채 등

o 식생구계학적으로 중요한 난대성 식물군락 존재

- 제주도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울산 목도의 상록수림 등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희귀야생동.식물의 서식지.번식지(특히 멸종

위기 조류의 집단서식지)

- 백령도 인근도서의 물범서식지, 칠발도의 해조류(바다제비, 슴새, 칼

새) 번식지, 신도의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등

o 독특한 자연경관 유지

- 울릉도 주변 섬(독도, 삼선암, 관음쌍굴, 공암), 경기도 옹진군 해안

(선단여, 얼굴바위, 사자바위 등), 태안 가의도 해안(독립문 바위,

격렬비열도, 병풍도 등), 상백도의 해식동굴 등

<관리 문제점>

o 그동안 도서지역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하여 희귀식물.수석.분재용 식

물 등 무분별한 채취 및 외래종 도입(염소, 양 방목 등)으로 도서생태

계의 심각한 훼손

o 도서지역의 독특한 도서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o 제정목적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훼손

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함.

o 법 주요 내용

- 우수한 무인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함.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10년 마다 특정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 특정도서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매립 등의 행위를 제한

<> 특정도서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o 지정대상 : 유인도를 제외한 무인도서중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희귀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도서

o 지정절차 : 대상도서 선정(환경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 --> 고시

<> 향후 특정도서 지정계획

o 우리나라에는 무인도가 약 2,689개 있고, 이중 보전의 가치가 있는 도

서는 약 679개로 알려져 있음.

o 올해 특정도서 지정 목표는 20여개임.

<> 무인도서에 대한 현지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o 무인도서 1,731개에 대한 보전가치 평가(2,689개 무인도서 대상)

-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 310개(17.9%)

- 보전가치가 높다 : 369개(21.3%)

- 보전가치가 조금 있다 : 632개(36.5%)

- 보전가치가 없다 : 334개(19.3%)

- 모른다 : 86개(5.0%)

<참고> 무인도서 자연환경 및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o 조사대상 무인도서 : 2,689개

o 설문조사 대상 : 현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

o 설문회답 도서수 : 1,731개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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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우수하다  보통이다  가치없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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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상태

. 훌륭한 숲 등 식생의     197(11.4) 666(38.5)   798(46.1)  69(4.0)

우수성

. 상록활엽수림 현황       157 (9.1) 587(33.9)   874(50.5) 113(6.5)

. 바다새 및 희귀조류의    157 (9.1) 715(41.3)   748(43.2) 111(6.4)

서식현황

. 기암괴석 등 자연경관의  251(14.5) 678(39.2)   715(41.3)  87(5.0)

우수성

. 희귀식물(난).분재용      97 (5.6) 487(28.1) 1,033(59.7) 114(6.6)

나무.수석용 돌의 상태

. 모래사장, 갯벌 등       144 (8.3) 459(26.5) 1,042(60.2)  87(5.0)

해안선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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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많다   조금 있다      없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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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이용현황

. 조개, 굴 채취, 정치만   239(13.8) 623(36.0)   767(44.3) 102(5.9)

설치 등 양식활동

. 건축물.공작물 및 도로     9 (0.5) 102 (5.9) 1,560(90.1)  61(3.5)

현황

. 개간.매립.간척.택지      23 (1.3)  55 (3.2) 1,573(90.9)  80(4.6)

조성

. 흙.모래.자갈.돌 등의      9 (0.5) 113 (6.5) 1,509(87.2) 100(5.8)

채취

. 염소, 양 등 가축방목     24 (1.4) 168 (9.7) 1,463(84.5)  76(4.4)

현황

. 난 등 희귀식물, 분재용   55 (3.2) 230(13.3) 1,290(74.5) 156(9.0)

수목.수석채집

무인도서 출입현황

. 양식활동 등을 위한 지역 197(11.4) 634(36.6)   814(47.0)  86(5.0)

주민의 출입

. 바다낚시, 수석.식물채취 261(15.1) 698(40.3)   635(36.5) 137(7.9)

등 외지인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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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무인도서 보전가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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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높다       조금 있다      없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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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9)    369(21.3)    632(36.5)    334(19.3)    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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