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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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 504-9073

o 우리나라에서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96년의 경우 하루평균

35명으로써 자동차 1만대당 13명 꼴이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6-10배

수준으로서 교통사고에 따른 한해 손실비용은 국민총생산(GDP)의 3%인

10조 4,000억원(국토개발연구원 '96.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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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6)     미국('95)    일본('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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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1만대당)       12,653(13.2)   41,798(2.1)   9,942(1.4)

자동차수(천대)           9,553        196,583       6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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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부에서는 그간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도로의 사

고많은 지점을 개선하는 등, 도로의 구조나 시설의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계

획이다.

o 이를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설계과정에서 도로

안전개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Design Manual)을 '99

년 상반기까지 만들어 '99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

로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 편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정면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가 도로변표지

판 기둥, 전신주 등 위험물체에 직접 부딪치지 못하도록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 도시내 고가도로, 육교, 지하차도 등의 자동차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는 충돌완충시설(Crash Cushion)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충돌완충시설 등의 제품도 선진국 수준의 기준

을 도입하여 자동차 충돌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o 이와 함께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주-남원간 국도에

대하여 금년중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로안전 개선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한 교통사고 원인분석, 각종 안전시설의

보완.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그 결과대로 '99년에는 도로시설을 보완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도로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로안전 개선프로그램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 전주-남원간 국도 도로안전 개선

- 개선계획 수립

. 기간 : '98.8-'99.2

. 수행기관 :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 도로안전 개선사업 시행

. 기간 : '99.3-'99.12

- 효과분석

. 기간 : 2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