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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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503-7557

<> 회의개요

o 일시 : '98.8.24, 15:00-18:50

o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421호)

o 참석자 : 위원장(복지부차관) 등 16명

<> 회의개최 결과

1.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천명

o 의약분업 실시방안은 현행법의 기조에 따라 추진한다.

o 의약분업 실시시기는 '99.7.1로 한다

o 의약분업은 의.약간 전문직능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부담과 불편이 최

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의약분업 추진 세부 합의사항

o 분업대상 의약품은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한다.

o 의료법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한다. 다만, 의

료법상 조제실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는 원내외

구분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원내외 조제의 선택을 환자에

게 일임한다.

o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하되, 상품명으

로 기재하고 "대체불가"를 표시하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은 대체가능하고 그

밖의 의약품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 투약할 수 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내 의약분업협의체에서 상품명 투약리스

트를 사전에 약국에 통보한다.

3. 관련 건의사항

o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를 강구한다.

o 보건복지부는 외래의 경우 원내 처방조제시보다 원외 처방전 발행이

유리하도록 의료보험 수가제도 등을 보완한다.

o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가 조속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o 의약분업으로 의료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사후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