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방지대책 수립.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504-4163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히 성

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키로 하

였음.

o 동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

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담합유

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인 요인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

였음.

1. 대책수립 배경

o 건설업계 입찰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관행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에 발생한 "울산시 산업도로 확장공사 입찰담합건" 및 "12개 대

형건설업체들의 국책공사 입찰담합건" 등

o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이는 입찰제도가

추구하는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남.

o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관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

한 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담

합유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인 요인도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

2. 주요 대책내용

o 입찰담합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건 등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관련정

보를 제출받아 필요시 공정위 직원이 입찰현장에 입회하여 감시

o '97.10부터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입

찰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합의 속성상 명

백한 증거 등이 없더라도 혐의가 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위법성 인정

o 입찰담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고액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처벌을 강화

- 종전에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하였

으나, 앞으로는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처

벌을 강화

o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상 입찰참가업체수는 30개 이내로 제

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참여업체수 확대

- 도로공사 등 여러 구간으로 분할 발주함에 따라 업체간 나눠먹기식

담합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가급적 소규모 분할 발주를 억제

- 기타 입찰담합 방지의 효과와 함께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괄발주방식(Turn-Key 발주)의 도입 확대, 건설사업관리제도

(CM : Construction Management)의 조기시행 및 부실업체의 덤핑입찰

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보증제도(Surety Bond)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

3. 추진계획

o 위 대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 절차가 필요없

는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시행을 협조요청

4. 기대효과

o 입찰관련 정보의 사전입수 등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에 경쟁입

찰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o 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조치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업계의 담합동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함.

o 이와 함께 덤핑입찰 방지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

써 "자율조정(즉, 담합)"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불식시켜 경쟁

입찰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참고1>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방지대책

1. 대책수립 배경

o 건설업계 입찰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관행은 여전

- 이로 인한 정부예산낭비 등 폐해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 필요

o 그러나 담합행위는 그 속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방법 등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음.

- 특히,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정조치에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감

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담합유인환경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병행추진

2. 공공건설공사 입찰 담합방지대책

<기본방향>

o 입찰담합에 대한 사후조사 위주에서 정보수집 등 사전 예방활동 적극

추진

o 직권조사 확대 및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o 담합유인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입찰제도의 개선 병행

가. 예방.조사 및 처벌 강화

(1) 입찰담합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효율화

o 입찰관련 정보의 사전수집 분석 강화

- 현재는 입찰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파악.입수하고 있으나, 중요한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담합예방의 실효성을 제고

- 특히 지명경쟁입찰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담합이 이

루어지기 쉬우므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관련 자료를 사전

에 입수

. 대상기관 : 우선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

. 제출대상공사 : 설계금액 200억원 이상으로서 지명경쟁입찰, 제

한경쟁입찰 등 자격제한입찰

. 입수자료의 내용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요건 지정관련 서류 등

- 기타 관보, 건설신문 등을 통하여 중요한 입찰관련 정보수집

o 주요 입찰현장에 공정위 직원 파견.입회

- 입수한 입찰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입찰자격 제한 등으로 담합가능

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직원이 입찰현장에 입회하여 입

찰실태를 감시

--> 입찰참여 업체들의 담합실행 방지효과 기대

(2) 직권조사 등 조사활동 강화

o 기 운영중인 입찰자료 수집체계 적극 활용

- '97.10월부터 조달청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입찰자료

를 심층 분석하여 담합소지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 착수

* 대규모 입찰계약 결과 통보자료 내용

. 대상기관 : 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

. 대상계약 : 낙찰가 200억원 이상이면서 낙찰률 90% 이상

(3)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o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더욱 엄중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발방

지 효과 제고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 시정명령 이외에 고액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엄중히 조치

- 주도업체 처벌은 물론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

과 등 처벌 강화

o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 적극 활용

- 담합행위에 대한 확증이나 정황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당한

심증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극 적용하여 위법성 인정

나. 입찰담합관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입찰참여기회 확대

- 현행 제도상 입찰참가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는 재경부 회계

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의 개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는 업체수를 확대

o 분할발주 억제를 통한 담합기회 축소

-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여러 구간으로 분할발주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업체간 담합요인 제거

- 공사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발주가 불가피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찰참여 업체간 경쟁동기를 최대화

--> 별도의 법령개정 불필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o 입찰담합의 방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찰제도 추진

- 설계.시공 등 일괄발주방식(Turn-Key 발주)의 도입 확대(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 기술적 요인을 중시하는 Turn-Key 공사를 확대하여 담합발생의

요인을 제거

* 사례 : 영동고속도로, 대구지하철 2호선, 제주광역상수도공사

등

- 설계부터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CM)의 조기시행을 통해 담합가능성을 차단

* CM제도(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계약, 시공관

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

수행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6조)

--> 별도의 법령개정 불필요

o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 공사의 품질을 철저히 감독하는 체제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덤핑입

찰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 조성

- 중장기적으로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건

설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체계를 개선

. 현행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한 형식적 보증제도를 탈피하여 상업

보증기관을 통한 실질적 보증제도(Surety Bond)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 보증제도는 계약자가 의무 불이행시 보증기관 책임하에

보증이행업체를 선정.시공하거나 계약금액 40% 이상의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현행 제도 : 통상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에게 시공의무를 지우

거나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납부(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수수료가 저렴

--> 별도의 법령개정 불필요

3. 향후 추진계획

o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가 필요없는 부분은 바로 시행

o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

<참고2>

1. 공공건설공사 입찰시장 현황

o 국내 건설시장에서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에 달함.

* '97년도 국내 건설시장 규모(대한건설협회 자료)

(단위 : 조원, %)

===========================================================

공공공사        민간공사          합계

-----------------------------------------------------------

금액                 35.4            44.3            79.7

(44.4)          (55.6)         (100.0)

===========================================================

주) ( )내는 비중임.

2.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o 국가계약법상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의 핵심은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입찰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등이 있으

나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제

한적 최저가낙찰제로 대별할 수 있음.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

으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58.3억원 이상

공사)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중 가

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58.3

억원 미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