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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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503-9218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난해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세제지원을 하여 왔음.

o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본래 개별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대상기업

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 및 방식이 가변적이어서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일일이 세제지원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최근 중요한 구조조정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먼저 지원방안 및 요건

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지원하고자 함.

<세제지원방안>

. 세제지원방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I.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개념

o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

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

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 선정,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시키 위한 절차(기업구조조정협약 제2조)

o 대상 :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기업(규모에 대하여는 특별

한 제한 없음)

* 기업구조조정협약 : '98.6.25. 208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

<> 세제지원방안

o 기업개선작업시 핵심사항으로 제기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감면 및

출자 전환과 대상기업의 감자에 대하여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지원 요건>

- 기업개선계획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채권금융기관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다만, 동 조건은 채

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채

권금융기관의 채무감면분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배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기업개선계획에 기업경영개선.인력감축.자산매각 및 부채정리방

법 및 일정 등 구제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구노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등

<사후 관리>

-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세제지원내용>

(1)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를 감면하는 구조조정대상법인은 통상 이월

결손금이 많은 적자법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의 채무면제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함.

- 그런데,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

불형평, 법인세 과세체계 왜곡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게 되므로

.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

하도록 하여 워크아웃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을 일정기

간 유예하도록 함.

-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채무감면액을 전액 손금산입

(2) 구조조정대상법인이 감자를 하는 경우

- 실제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주가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상법상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경우 법원의 인가와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 따라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위하여는 감자를 실시하여 주가를

액면가액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바, 감자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가 예상 가능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세제지원

1)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바로 소각(불균등감자)

. 주식을 소각한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당해

법인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의제

가 적용되는바, 이의 적용을 배제

2) 주주가 구조조정대상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 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 구조조정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3)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

세 비과세 :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조감법 개정안에 기 반

영

(4) 현재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부채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II.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교환(Big Deal)의 개념

o 2 이상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다자간에 핵

심사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

<> 세제지원방안

o 기업집단의 경우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으

로 대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 사업 및 대규모 계열사의 양

수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의 하나인 핵심

사업의 선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요건>

- 교환대상법인들의 지배주주들간에 체결한 기업교환계약을 교환대상

법인들이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것

- 기업집단 소속의 어느 법인도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들과 특수

관계가 없을 것

-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계열사, 개인주주)의 개별 지분비율이 교

환전과 교환후에 있어서 동일할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주거래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교환이 이루어지

고, 동 계획에는 인수기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세부적인 재

무구조개선계획이 포함될 것 등

<사후 관리>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기업교환계약 및 구조개선계획이 당초 계

획대로 추진될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후관리

<세제지원내용>

(1) 주식을 양수도하여 기업을 교환하는 경우

* 기업교환은 사업부분의 교환에 의한 방식과 주식교환에 의한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 사업부문 교환방식중 양자간 교환에 대하여는 이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자간 교환에 대한 지원방안도 임시국회에

제출한 조감법 개정안에 기 반영

-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하고

.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등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

로 50%를 감면

-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비과세

(2)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 채무면제익을 당해년도부터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

-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계열사)에 대하여 손금산입 허용

- 주주의 채무 인수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에도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3)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이월결손금 초과분)을 익금불

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자산을 증여한 주주(계열사)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허용

- 주주의 자산 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에도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4) 주식교환이 아닌 자산교환에 의한 기업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교환대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서 "모든

고정자산"으로 확대

* 세제지원내용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

면제

<참고>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내용

<> 동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부분 장관님께 보고드린 내용이나, 청와대 구조

조정기획단, 금감위, 산자부, 업계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세제지원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지원요건의 명확화

o 기업개선작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

여 승인하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부채비

율 감소" 등 일부 요건 폐지

o 기업교환의 경우 교환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가동률 상승, 비용절감

등 경제사정에 따라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요건 폐지

o 기업비밀의 외부유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공고요건 폐지

(2) 세제지원 보강

o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상환하는 경우에도 특별

부가세 감면 등 현행 지원제도 준용

o 주식교환에 의한 기업교환시 시가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주주의

채무 인수외에 주주의 부동산 증여 등에 대하여도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