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농조연.노진공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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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발기획과 504-9402

<> 농림부는 98.8.28(금) 10:00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정비를 위한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였

음.

o 공동위원장 : 농림부 차관보 안덕수, 환경운동실천연합 사무총장 최열,

전국농민총연맹 부의장 조성우

<> 3개 기관을 동시에 해체하고 농업기반공사(가칭) 설립을 위하여 관련법

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98.9초까지)

o 통합추진방안, 법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9월중)

o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10월중)

o 2000년 1월부터 신설공사 발족예정

<> 1단계로 통합전에 기관별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감축

하고, 소규모 조합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임.

o 기관별로 99년말까지 조직인력을 15-20% 수준 감축

o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는 30개 조합에 대한 합병을

실시

- 합병대상조합을 대상으로 청문실시(98.8.31 예정)후 합병명령

- 합병명령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불이행 조합은 해산

<> 농림부는 98.8.28 농진공 등 3개 기관 통합을 위한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 3개 기관의 통합방안, (2) 농업기반공사법 제정안, (3) 소규

모농조의 합병명령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키기 위하

여 3개 기관을 통합, 2000년 1월까지 농업기반공사(가칭)로 설립키로 한

방침에 따라 향후 신설된 농업기반공사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집중 논

의하였음.

<> 신설공사설립의 기본방향은

o 농업기반정비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기능 및 조직을 통폐합하여 사업시행

체계의 일원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o 민간참여가 가능한 기능은 대폭 개방 또는 이양하여 민간과의 경쟁촉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토록 하였으며

o 농업생산기반정비 조직의 고유사업은 전문화하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

며

o 지역과 현장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대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신설공사의 주요 기능은

(1) 식량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

(2)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3)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촌지역종합개발

(4) 해외농업개발 및 통일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개발 등을 담당토록 하였

음.

<> 농업기반공사법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o 농진공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조사를 설립하며

o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전액 출자

o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개발, 유지.관리 등

사업을 시행

o 공사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이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은

폐지하며, 3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

o 공사는 종전 3개 기관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농업기반공사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9월초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후에 금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3개 기관의 통합전에 1단계로 99년말까지 기관별로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현재 인력(총 7,174명) 15-20% 감축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조합에 대한 합병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소규모 조합의 합병명령은

o 농지개량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조합을

대상으로 규정상 설립기준(수혜면적 3,000ha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조합간 합병하려는 것임.

o 현재 설립기준 미달조합은 전체 105개 조합중 39개 조합으로서, 정부는 96.6

월 농지개량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이들 조합에 대한 자체 합병을 계속 촉구

하여 왔으나, 98.8월 현재 이를 이행한 것은 강원도 춘천과 양구조합이 통합

하는데 그쳤음.

o 따라서 농림부는 이들 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

고, 98.8.31(월) 합병대상조합의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에 9월

초에 합병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