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회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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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500-2437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체결시 준용

할 회계규정(산업자원부 예규)를 제정하여 '98.8.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o 성과배분계약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사용을 대신하여 에

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을 에너지

사용자와 배분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임.

- 동 계약방식은 '70년대 미국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벤쳐

형 투자사업으로 '92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시설투자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이와 같은 성과배분계약제도는 에너지진단, 사후관리 등 용역과 시설공

사가 복합된 계약상의 특성으로 인해 용역사업과 시설공사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공공부

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이 어려웠음.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과 공사를 구분

하고 성과배분계약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담당

공무원이 성과배분계약 체결에 소극적

o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공공부문 성과배분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관련규정 정비가 선결과제로 보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 금번 회계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적성격 및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장

기계속 용역계약으로 인정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의 원가산정기준" : 용역과 공사적 성격이 병존

하는 성과배분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 진단비, 시설설치

비, 일반관리비 등 총원가로 계산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 적격업체는 입찰가격 뿐만 아

니라 에너지절약률 등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o 금번 회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성과배분계약 방식에 의한 공공

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1.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관련 회계규정의 주요 내용

o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회계관련 규정정비가 선결과제

o 그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성과배분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관련 규정을 정비

- 원가산정기준과 적격업체 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을 마련하고 앞

으로 공기기관의 성과배분계약 체결시 이를 활용토록 할 계획임.

가. 계약규정 정비의 필요성

o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이 통해 에너

지사용자의 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

비를 회수하는 계약

- 에너지진단.사후관리 등 용역과 시설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의 계약임.

o 따라서 공사와 용역을 구분하고 있고 성과배분계약에 대해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

가계약법")상 별도해석과 규정정비 필요

- 공공부문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필요

. 계약성격 및 근거 --> 예정가격 작성 --> 낙찰자 결정 --> 대가

지급

나. 계약성격 및 법적근거(재정경제부 유권해석)

o 에너지성과배분계약을 용역계약으로 판단

- 성과배분계약에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에너지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한 절감액을 배분하는 용

역계약의 성격이 큰 것으로 판단

o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 용역계약 형태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체

결 가능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21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차, 전기, 가스의 공급

등 성질상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 장

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 방

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

다. 예정가격 작성

<> 현행 규정 검토

o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을 보면

- 공사원가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학술연

구 용역원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

o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의 에너지관리진단, 시설설치, 사후관리 등 용

역과 공사가 병존하고 있어 현행 원가계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기준 필요

* 재경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원가기준이 별도

법령에 의해 정하여지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원가계

산 방식에 준하여 원가계산 기능

<> 에너지절약사업의 원가산정 기준(주요 내용)

o 총원가 : 에너지진단관리비+시설설치비+사후관리비+일반관리비+이

윤

- 에너지관리진단비 :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타 경비, 기술료

* 산업자원부 고시 "에너지관리진단 및 진단비용 기준" 준용

- 시설설치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

무비, 경비

* 현행 공사원가 산정기준 적용

- 사후관리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시설설치비의 10% 상한으로 계상)

- 일반관리비 : 사무직원 급료 등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시

설설치비, 사후관리비 합계액의 5% 상한으로 계상)

* 현행 용역에 대한 일반관리비 산정비율 적용

- 이윤 : 시설투자비, 사후관리비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 상한으로 계상

* 현행용역에 대한 이윤 산정비율 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

<> 현행 규정 검토

o 현행 적격심사기준은 일반 공사나 용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 공사와 용역이 병존하고 ESCO 업체의 선투자로 미래 에너지절감

액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특이한 계약방식에 적용하는데 한계

o 성과배분계약 특성에 맞는 별도 심사기준 마련 필요

- 입찰가격과 용역수행능력외에 에너지절감률 등 사업효과를 종합

적으로 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그 사업이 특수한 경우 각 중앙관

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주요 내용)

o 사업금액 10억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심사기준 마련

- 10억원 미만 사업 : 입찰가격 위주로 심사

- 10억원 이상 사업 : 입찰가격, 사업효과, 용역수행능력 등을 균

등하게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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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심사분야                -------------------

10억원   10억원

미만 사업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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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투자비 회수기간, 에너지절감률 등     15       30

용역수행능력  사업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25       30

사후관리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기간 등          10       10

입찰가격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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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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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밥업 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운영

마. 대금지급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등 장기계속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절약사업 용역비를 총용역 부기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

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하여 지급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장기 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

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아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 방

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일

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현황

o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사용자의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

른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9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도입

- 현재 삼성 에버랜드, LG산전, EPS코리아 등 24개 업체가 등록(대기업

: 14개 업체, 중소기업 : 10개 업체)

o ESCO 업체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ESCO 투자사업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

할상환, 연리 7% 지원('98년 지원규모

: 400 억원)

- 세제지원 : ESCO를 통해 절약시설에 투자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10%)

o ESCO 투자사업 실적

- '92년 제도도입 이후 연간 투자액이 40-70억원 수준이었으나 '98년

들어 활성화되는 추세('98.1-7월 투자액 : 132억원)

<ESCO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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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96        '97      '98.1-7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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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117       71         58         132       378

투자건수          9(6)    24(23)     22(18)      28(20)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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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조명분야 투자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