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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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 3270-9368

<> 주요 내용

o '98.10.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출범으로 지역주민에게 적용되는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능력비례원칙을 강화함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

- 기본 보험료 폐지, 과세소득 보험료 개선, 평가소득보험료 선정, 재

산 및 자동차 보험료 활용

- 농어촌 주민이나 오벽지 지역,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조치

o 통합보험료 모의 운영 결과

- 총 780만세대중 약 62.5% 인하, 약 37.5% 인상

- 1만원 이상 인상 세대 약 6.7%, 1만원 이상 인하 세대 약 6.1%

o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기본방향으로

- 계층간.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 보험료 부과요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 보험료 부담의 능력비례원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임.

o 기본원칙으로는

-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축, 보험재정의 안정성 유지, 부담의 형평성

실현, 보험료 부과업무의 합리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였음.

o 이와 같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현행 부과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기본 보험료를 폐지하고 과세소득보험료를 개선하였으며, 평가소득보험

료 설정과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활용하였음.

o 새로운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 세대별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를 합산함.

- 과세소득이 없거나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와

재산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

-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과세소득 보험료에다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합산 부과함.

- 단, 평가소득보험료는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 및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의 세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재

산 정도, 자동차 정도 등 간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o 평균 보험료와 보험료 상.하한선

- 1998.10월 예상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7,500원으로 설계함.

. 설립위원회에서는 '98.4월 모의운영시 4월 평균 보험료인 25,811원을

기준 보험료로 설정하였으나, 그간 각 조합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98.10월에는 평균 보험료가 27,5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를 평

균 보험료로 수정함.

- 1998년도 평균보험료 추이를 보면 4월 25,730원, 6월은 26,270원이었음.

o 농어촌 주민이나 오벽지 지역,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조치

- 군지역 및 도.농 통합시의 읍.면 지역 국민은 산정 보험료에서 15% 경

감

- 233개 벽지 및 도서의 읍.면.동 지역 주민은 산정 보험료에서 50% 경감

- 노인단독 세대, 모자 세대, 장애인 세대 등은 산정 보험료에서 10-30%

경감

o 통합보험료 모의운영 결과 분석을 보면

- 모의운영 결과 총 780만세대중 약 62.5%에 해당하는 488만여 세대의 보

험료가 종전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높아지는 세대도 37.5%인 292만세대

정도임.

- 1만원 이상 인상된 세대는 전체의 6.7%인 51만여 세대이며, 1만원 이상

인하된 세대는 6.1%인 47만여 세대임.

- 5천원 이하 증감세대의 비율은 62.49%이며, 1만원 이하 증감세대의 비

율은 87.08%로서 현행 보험료에 비해 급격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줌.

o 보험료 부과결정의 사례 예시

- 대도시 지역 3인 가구(남성 35세, 여성 31세) 기준, 과세소득 0, 재산

800만원(건물 200만원, 토지 600만원), 자동차 1,500c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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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계   -------------------   --------------------------

세대당   피보험자당    소득      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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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00   2,500      5,400     14,800     5,300     2,000

통합시   27,000       0          0     18,300     4,800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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