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504-9474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식 광고 등 새로운 형태의 표시.광고에 대응하는

한편 그간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던 할인 특별판매행위와

관련한 각종 부당한 표시.광고 및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

품정보의 누락이나 은폐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표시.광고

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98.

8.12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98.9.7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하였음.

o 동 개정 지침(공정위 고시 제1998-9호)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인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또는 보완함

으로써

-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부당한 광고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

고

-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 심사업무를 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

명하게 심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개정

1. 개정 사유

<> '82.12.16 제정되어 '91.12.11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

어 오는 과정에서 할인특매, 수험교재 분야, "최초" "유일" 등 배타성

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등 그간 규정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하는 한편,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

고 있는 기사식 광고등 새로운 형태의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사식 광고에 대한 정의 신설(지침 II. 2)

<> 사업자들이 기사를 가장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식광고에 대한 개념 신설

* 기사식 광고 : 사업자가 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또는 상품의 거

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잡지 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사형태로 일반 소비자에게 광고하

는 행위

나. 할인특매 등 관련 부당 표시 광고 기준 추가 및 수정 보완

<> 할인특매 등 관련 부당 표시 광고 기준 추가(지침 IV. 3. 라.)

o 실제 할인특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o 하자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o 과거 20일 이상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

o 일부 상품 또는 일부 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매장

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o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

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o 할인특매 상품 수량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o 할인특매 종료후에도 할인특매를 계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o 염가판매, 점포정리 판매를 하면서 할인특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

o 가격 인하판매를 하면서 비교가격 기준과 인하 시점을 명시하지 않

는 행위

o 실제와 달리 일정기간중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o 실제와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

시.광고하는 행위

o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안전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기준 보완(지침 IV. 14)

<> 안전과 관련된 상품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

등 불리한 사항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한 표시.광고 기준 보완 및 예시 추가

o 비만 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시에는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 해소효과가 뛰어난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o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 결과없이 자사의 담배제품

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o 놀이시설 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용시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

우

라.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고", "유일"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규

제 완화(지침 IV. 15. 나)

<> 동 표현의 경우 객관적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

운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건에 따라 심결 과정에서

다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외에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

해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추가

마.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 기준 추가(지침 IV. 16.

신설)

<>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생략하거

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 및 사업자간 공정경

쟁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 유형의 하나

인 누락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 기준 추가

o 국내산 쇠고기(예 :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면서 한

우 표시판만 부착하고 국내산 표시판은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o 유행상품을 모아 한 셋트로 팔면서 구식 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행위

o 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

바. 수험교재 관련 부당광고기준 추가(지침 IV. 17. 다 신설)

<> 그간 위반사례가 많았던 수험교재 분야의 부당표시.광고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시험일 허위 표기 및 시험 합격후에는 사실과 다르게

취업보장이 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기준 추가

o 제o회 시험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o회 시험일

확정이라고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

수를 많이 선발한다 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o oo평가사 수험교재를 광고하면서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없

음에도 시험 합격시에는 취업 보장 채용의무화 자격증이라고 하거

나 또는 매월 고소득 보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 기타 부당광고 예시 추가

<> 수상이나 인증, 특허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예

시  추가

o oo년도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 히트상

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o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