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농조연.농조 통합관련 법률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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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의 -

농림부 개발기획과 504-9402

o 농림부는 '98.9.11(금) 16:00부터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통합추진위

원회를 개최하고 3개 기관 통합관련 법률안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o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

반공사"를 설립하고

-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개발.유지.관리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기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고

-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및 농업기반시설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사관

리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농업인의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고

-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하던 농지관리기금 관리 및 영농규모화적

정화사업은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담당토록 하였다.

o 이번에 심의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은 지난 9월 8일

입법예고된 바 있으며, 농림부는 9월말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