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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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500-3000

o 개정이유

- 국민이 매일 먹는 식품과 단란주점.일반주점 등 청소년 및 향락소비문

화와 관련이 깊은 업종에 대하여는 이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유지하는 한편

- 각종 허가제도중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여 식품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o 주요 내용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제한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오

는 9월 15일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99년 3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으로 청소년관련

퇴폐.변태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하여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서 1년간 식품접객업의 영

업허가(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 영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또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관련 위

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접 허가

관리를 하는 식품조사처리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대해서만 행정처

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유통중인 식품에 대하여

위해물질의 검출 등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청소년 보호

관련 유해업소를 적발시 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식품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제조.가공업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관리인 제도

를 폐지한다.

. 종전에 식품위생관리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은 제조.가공업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받도록 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면제한다.

- 한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

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이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재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안

전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대폭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

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만 허가제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고제로

전환된다. 한편 국민건강과 직결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에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