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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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o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은 '98년 9월 11일 오전 8시 전경련회관

에서 '99 정부예산(안) 대한 최종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태식 예결위 팀장을 비롯하여 양당 정책위 의장 및 예결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안병

우 예산청장과 예산관계관이 참석하였음.

o '99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년에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며

-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 추경 수준보다 약 5조원이 늘어난 86조원 수준

으로 편성할 것임을 설명하였음.

o 양당은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적자관리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 촉구하였음.

o 양당과 정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당정협의 전체회의, 분과

위원회 및 당정계수조정회의 등을 심도있게 진행한 결과, 우리 경제가 당

면한 경제현안에 차질없이 대처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3일 당정간 이미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는 실업자 보

호 및 사회안전망 부문 확충 이외에도

- (1) 고용창출, 물류애로 완화 및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면에서 투자효과

가 큰 SOC 사업을 확대하고 (2)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3)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4) 주택, 문화, 복지, 환경부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

야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o 주요 분야별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사업과 금액을 조정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9월 하순 예정)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임.

<참고> '99 예산(안) 당정협의결과

1. '99 예산 당정협의 경과

o '98.7.14 제1차 당정 전체회의

- '99 예산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심의

o '98.9.3 제2차 당정 전체회의

o '98.9.3-9.5 정부안에 대한 분과위원회별 소관예산 심의

o '98.9.10 당정간 계수조정회의

o '98.9.11 최종 당정 전체회의

2. 주요 역점분야

o 고용창출, 물류애로 개선,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면에서 투자효과가 큰

SOC 사업비 확대

*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부문은 기 협의 반영(9.3)

o 수해상습지 등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수해예방예산을 증액

o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o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문화.환경.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

자 강화

3. 분야별 조정내역

(1) SOC 투자 : 3,924억원

o 고속도로 : 510억원

- '98 착공예정 5개 노선(부산-울산,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

양,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공사비 : 500억원

- 타당성 조사비 : 10억원

o 일반국도(600), 국가지원지방도(400), 국도대체 우회도로(500), 산업

지원도로(500) : 2,000억원

o 지하철.철도.항만.공항 등 : 1,414억원

- 부산지하철 건설 : 1,287억원

- 장항선 개량 : 62억원

- 포항신항만 : 57억원

- 전주공항 기본설계 : 8억원

(2) 수해예방대책 : 900억원

o 수해상습지 등 치수사업 : 800억원

o 농촌 배수개선 : 100억원

(3)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 795억원

o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융자 : 300억원

o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 : 245억원

o 테크노파크사업 : 150억원

o 소상공인지원센터 : 50억원

o PC용 S/W 정품 구입 : 25억원

o 산학연 공동연구 등 : 25억원

(4) 주택 및 문화 : 697억원

o 국민임대주택 건설 : 527억원

o 문화재 보수 : 100억원

o 지방박물관 건립 : 20억원

o 출판문화정보센터 : 20억원

o 전축체전시설(충남) : 17억원

o 충무공선양사업 등 : 13억원

(5) 기타 : 345억원

o 낙동강 수질개선 : 100억원

o 주암댐 수질개선(증액교부금) : 70억원

o 포항내항 오염해역 준설 : 14억원

o 항군묘지 조성사업 : 39억원

o 결식학생 급식지원 : 39억원

o 청주과학대학 이전 : 35억원

o 영산강 IV지구 지역개발조사비 : 10억원

o 농촌진흥원 연구기반 조성 : 10억원

o 장애인지원, 노사협력,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등 : 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