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직권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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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3-8894

<> 요약

o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의 원

활한 지급을 통한 중소건설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98.6.29-7.18까지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음.

o 조사결과 35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

자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법위반금액 : 총 21,229백만원

o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 한국종합건설(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및 정

부공사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

- 동아건설산업(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 현대건설(주) 등 자진 시정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 신원종합개발(주)에 대해서는 조사중지키로 결정하였음.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o 지속적인 직권실태조사를 통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o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중소건설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 조사기간 : '98.6.29-7.18(3주간)

<> 조사대상업체 및 조사내용

o 1,000개 수급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와 과거 3년간 법위반실

적을 감안하여 76개 일반건설업체 선정

- 1차로 현대건설(주) 등 39개 업체(당초 40개 업체중 부도난 1개 업

체 제외)에 대하여 '97.7.1-12.31간 하도급거래행위중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대금지급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

실시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 발주자가 제조 또는 공사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급금

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받은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업

체에게 지급(15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

에 대한 어음할인료 부담)

. 원사업자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한) 이내에 하도

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으

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가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부담

2. 조사결과

<> 조사대상업체 39개 업체중 35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

o 법위반금액 : 21,229백만원

-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 20,386백만원

- 선급금 관련 미지급 : 843백만원

* 법위반금액중 14,646백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자진 지급

* 법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 현대중공업(주), 코오롱건설(주), 임광토

건(주), 동부건설(주) 등 4개 업체

3. 시정조치 내용

<> 경고

o 법위반금액을 위원회의 심결이전에 자진 지급한 현대건설(주) 등 30

개 업체

<대상업체 명단>

- 현대건설(주), SK건설(주), 한국중공업(주), (주)금호건설, 두산건

설(주), 롯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환기업(주), 신화건설(주),

(주)신성, 삼부토건(주), 성원건설(주), 벽산개발(주), 신동아건설

(주), 아남건설(주), 한일건설(주), (주)동성종합건설, 효자종합건

설, (주)대동주택, 삼협개발(주), 남양건설(주), 성지건설(주), 송

촌건설(주), (주)서한, (주)동양고속건설, 요진산업(주), 삼익건설

(주), 흥화공업(주), 남해종합개발(주), (주)신안

<> 시정명령

o 법위반금액을 위원회의 심결전까지 지급하지 않는 동아건설산업(주)

등 4개 업체

<대상업체 명단>

- 동아건설산업(주), (주)삼익주택, 한국종합건설(주), 삼주건설(주)

<> 과징금 부과(3천만원) 및 정부공사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

o 상습위반자(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가 15점 이상)인 한국종합건

설(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 조치

<> 조사중지

o 회사정리절차개시가 진행중인 신원종합개발(주) 1개 업체

<참고> 업체별 법위반금액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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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법위반금액       업체명           법위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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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산업(주)      3,963,526     삼협개발(주)         169,804

벽산건설(주)          3,115,244     남양건설(주)         129,288

두산건설(주)          2,803,356     송촌건설(주)         116,691

SK건설(주)            1,215,248     신동아건설(주)        81,374

벽산개발(주)          1,148,382     (주)동성종합건설      70,040

한국종합건설(주)      1,133,151     남해종합개발(주)      53,605

성원건설(주)          1,051,615     삼익건설(주)          49,594

성지건설(주)            984,685     한일건설(주)          43,818

아남건설(주)            961,878     (주)신안              23,240

(주)삼익주택            945,988     (주)서한              20,481

신화건설(주)            661,043     요진산업(주)          19,534

신원종합개발(주)        591,219     롯데건설(주)          10,373

(주)신성                522,937     (주)대동주택           8,484

효자종합건설            459,996     (주)금호건설           7,138

삼부토건(주)            415,933     현대건설(주)           5,824

삼주건설(주)            215,080     흥화공업(주)           2,405

(주)동양고속건설        226,559     한국중공업(주)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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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22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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