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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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500-5312

<> 주요 내용

o 지난 196회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로 보완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소득세가 저율(10%)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 저축한도

액을 현행 1천 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양도차익계산방법 등을 규정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1.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상향 조정

<> 법 개정내용

o 이자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 20% --> 22%

o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액 인상 : 1,800만원 --> 2,000만

원

<개정이유>

- 이자소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

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금우대저축을 확대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법 개정내용

o '98.5.22-'99.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의 양도차익 면제

(1) 감면배제대상 주택의 범위

- '98.5.21 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분양자가 당해 주

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재분양 받는 경우

(2)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 양도소득금액x취득후 5년간 양도차익(=5년 시점의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전체 양도차익(=양도시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개정이유>

. 주택의 매입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의 남용사례를 방지

. 양도차익계산방법의 명료화

3.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확대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o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공

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허용

- 대상 :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 등

o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

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촉진하여 중고품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환경보

전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