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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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504-9242

<> 주요 내용

o 환경부는 21세기 핵심산업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산업의

수출진흥방안과

o 환경기초시설 확충 소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외자유치대책

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o 환경부는 세계 환경시장이 '90년 2,550억불에서 2000년 6,000억불 규모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21세기에는 환경산업이 핵심산업분야로 부각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

는 등 교두보 마련이 필요하고

o 또한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소요에 비하여 부족

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o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환경산업의 수출진흥 확대 및 외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

진하기로 하였다.

o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진흥 확대방안으로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 제고를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환경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최신 환경기술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기술정보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환경산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환

경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Full-Service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 해외 환경산업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통부, 산자

부, KOTRA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경산업시장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 환경산업 수출전담기구를 상설기구화하여 환경관련 수출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와 관련기업 합동으로 수출촉진단을

구성하여 동남아시장을 대상으로 수주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남아 등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EDCF 자금)을 최대한 확대하여 환경산

업 수출과 연계시키며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 환경시설공사 수주보증서

발급을 확대하는 등 환경산업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

하고

- 해외에서 개최되는 환경산업 관련 박람회와 전시회에 국내 환경산업체

들의 참가 지원과, 국내에 환경산업박람회, 전시회 개최시 동남아 수출

유망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와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는 등 수출확대 여건을 마련키로 하였다.

o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국내 환경질 개선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추진중이나 IMF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자본 참여가 저조함에 따

라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른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KORTRA "외

국인투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희망 환경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외자유치 홍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투자절차 안내,

투자정보 제공, 파트너 알선, 투자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 등 One-stop

서비스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 환경투자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자부,

KOTRA 등과 투자유치촉진단을 구성하여 현지 설명회 개최, 외국의 개별

기업과의 상담, 유관기관 및 업체 방문 등을 통한 투자권유 등 환경분

야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책 강화방안으로는 민자유치 방법을 현재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BOT(Build-Own-Transfer) 또는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투

자수익률을 현행 평균 13%에서 국제수준인 18-20%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외국자본유치촉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 국내의 청정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적극적인

사업제휴를 통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서 청정기술,

환경복원기술 등 2.3세대 기술을 우리의 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o 이러한 환경산업분야의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할 경우

- 첨단 산업분야로의 육성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의 우수한 기

술력을 유치하므로서 국내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높이며, 수출촉진 및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환경산업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에 의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로 국내 환경질 개선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개별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