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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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4팀 3496-5051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 진념)는 정보화사회 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분야에 전략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컨설팅

회사가 중심이 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행

할 계획임.

o 중앙부처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지방자치단체는 충남도와 충남

도 내의 시.군 그리고 강남구를 선정하여 시범진단을 통해 전행정기관

으로 확산할 계획임.

o 이번 경영진단은 감축되어야 할 기능외에 보강되어야 할 기능을 동시에

진단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며, 경영혁신에 따른 예산 절감

분의 일부는 Incentive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o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

하고 경영진단을 자문.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진단위

원회를 운영할 것임.

Ⅰ. 추진 배경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의 기능 재정립

o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부문 개혁추진

<> 행정분야에 전략경영 개념 도입

o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II. 목적

<> 경영혁신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o 직무분석과 기능 재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o 고객 중심의 업무재설계로 국민 만족도 제고

o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업무조건과 환경 조성

<>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의 역할 재정립

o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타당성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o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기능수행체

계의 정비

III. 추진방법

<> 시범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o 중앙부처

- 산업자원부 : 기업지원 주무부서(특히 중소기업 지원)

- 보건복지부 : 국민생활 직접 관련부서

o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경영진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o 민간경영진단 전문기관과 부처 합동진단팀 구성

<> 축소 기능과 보강 기능을 동시 진단

o 미래 행정을 위한 확충대상 기능 발굴

o 축소.중복기능을 발굴, 경영혁신에 반영

<> 경영혁신에 따른 성과의 공유

o 대상기관의 예산 절감분 일부 Incentive 제공

o 시범기관에 대한 경영진단후 타 기관으로 확산

IV. 추진체계

<> 경영진단위원회, 경영진단팀 구성.운영

o 경영진단 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위, 관계부처(지자체), 행개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혁신안

에 대한 자문과 평가

o 경영진단팀 구성

- 관계 해당부처(지자체), 경영진단기관 등으로 실무팀 구성

V. 대상기관과 경영진단 내용

<> 중앙부처

o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지원 관련조직 포함

o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o 광역자치단체 : 충청남도

o 기초자치단체 : 충남에서 시.군 각 1개 선정

- 광역.기초를 계통적으로 진단

o 자치구 : 서울시 강남구

VI. 경영진단 내용

o 현황 분석 및 평가(고객만족도 평가 포함)

o 주요 이슈의 정리와 해결방안 도출

o 기능진단.분석과 바람직한 기능 설계

o 폐지, 유사, 중복기능 분석과 강화기능 발굴

o 민영화, 민간위탁 대상 기능 발굴

o 해외 사례와 시사점(Benchmarking)

o 적정 기구 및 인력규모

o 효율성 평가지표와 활용체계(고객헌장 포함)

o 주요 정책의 평가 및 대안 제시 등

VI. 추진 일정

o 경영진단기간 : '98.10-'99.2

o 주요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및 진단기관 선정 : '98.9.30까지

- 중간보고 : '98.12월초

- 최종보고 : '99.2.25

o 진단기관 선정 절차와 일정

- 관보 공고(D)

. 경영진단 입찰에 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

- 제안요청서 배포(D+2)

. 진단의 목적과 경영진단기관의 선정기준과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제시(제한 조건 제시 가능)

- 제안 요청서 배포 및 설명

o 평가기준 작성

- 제안서 평가기준의 작성

- 가격점수 산정기준/예정가격 산정

o 평가위원 위촉(D+4)

- 평가위원 추천과 위촉

. 대상기관 평가위원회 구성(각 7명)(행개위 2명, 기획위 2명, 부처

2명, 전문가1명)

o 제안서 접수.평가(D+10)

- 제안서 접수

-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집계

o 최종 결정(D+13)

- 제안서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경영진단기관 선정

o 계약(D+15)

- 가격과 조건을 확정, 계약체결

* ( )내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