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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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9.18(금) 15:00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9개 부처 차관, 서울시 부시장,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

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 공급의 대폭 확대, 개인서

비스요금의 부당.편승 인상의 방지 등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

여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장소 :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 참석 범위(12명) : 재정경제부차관 주재

행자부.농림부.산자부.건교부.해양부차관, 공정위부위원장, 식품의

약품안전청장, 국세청차장, 서울시부시장, 소비자보호원 원장, 소

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 자료>>

I. 기본 방향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을 추진함으로써 명절을 맞이하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 대책기간 : '98.9.18-10.4(17일간)

* '98 추석 10.5일, '97 추석 9.16일, '96 추석 : 9.27일

<> 대상품목 및 요금(26개 품목)

o 농축수산물(15개) : 쌀, 참깨, 사과, 배, 밤, 배추, 마늘, 고추, 쇠

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o 공산품(5개) : 참기름, 식용유, 설탕, 아동복, 운동화

o 개인서비스요금(6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짜장면, 영

화관람료

II. 중점추진대책

1.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 평시보다 10-200% 확대 공급

o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품목의 방출량 대폭 확대

o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방출량 대폭 확대

o 민간보유물량의 출하 확대 유도

<주요 품목별 공급 확대방안>

o 곡물류

- 떡쌀 수요에 대비 정부보유 조곡 공매(50만석 수준, 9.22일)

- 농협을 통한 계통미 및 햅쌀 공급 확대

* 계통미 : 6,500 --> 11,500가마/일(77%)

o 과일류

- 주산지 농협, 임협 및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확대

* 사과 : 180 --> 220톤/일(22%, 서울지역기준)

* 배 : 100 --> 150톤/일(50%, 서울지역기준)

o 채소.양념류

- 농협 계약재배 배추 출하조절 및 정부비축 고추 등 판매 확대

* 배추 : 930 --> 1,100톤/일(18%, 서울지역기준)

* 고추 : 300 --> 400톤/주(33%)

o 축산물

- 정부비축물량 공급 확대(선물용 수요대비 갈비 등 고급육 공급

확대)

* 쇠고기 : 250 --> 450톤/일(25%)

(갈비) : 10 --> 30톤/일(200%)

- 축협.양돈조합 등 생산자단체 비축물량 방출 확대

* 돼지고기 : 1,900 --> 2,100톤/일(11%)

- 지역별 양계조합의 비축 달걀 출하 독려

* 달걀 : 100 --> 120만개/일(20%, 서울지역기준)

o 수산물

- 정부비축물량 및 수협, 한냉 보유물량 집중 방출

* 조기 : 110 --> 200톤/일(82%)

* 명태 : 510 --> 1,000톤/일(96%)

* 오징어 : 830 → 1,200톤/일(45%)

2.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통행 제

한 완화를 추진

o 관할 경찰서에서 추석 성수품 수송스티커 발부

* 서울의 경우 07-22시까지 도심 및 부도심내 3.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던 것을 대책기간중 해제

<> 운송사업자단체에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을 우선 수송토록 독려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추석 성수품 염가판매

<> 전국 농.축.수.임협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500여개 품목 염가판

매(4-30%)

o 농협, 성수품.우량생필품 등 염가판매(9.25-10.4)

* 제수용품, 햅쌀, 과일.채소류 및 가공제품 기존 판매가대비 10-

20% 할인

o 축협 판매장, 쇠고기.돼지고기 등 할인 판매

* 한우고기 1, 2, 3등급 및 부산물 기존 판매가대비 4-29% 할인

(9.21-9.27 1주일간 특별판매 실시)

* 제수용품, 농.육가공품, 선물세트 등 10-40% 염가판매(9.14-10.

3)

o 수협, 수산물 추석맞이 특별 할인판매(9.21-10.4)

*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10-30% 할인

o 임협, 밤.대추 등 임산물 특별 할인판매(9.15-10.4)

* 96개 임협 임산물 직판장, 밤.대추.표고버섯 등 5-25% 할인

<> 한가위 우리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9.25-10.3)

* 농협, 광역직거래 장터 44개소 활용

<> 할인판매 등 구체적 시장정보를 TV, 일간지, PC 통신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

4. 추석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

<> 추석 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해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가격, 성분, 품질, 용량 등에 관한 허위, 부당표시(광고 포함)를 하

는 행위

<> 상시 판매상품보다 저급의 상품을 대상으로 기획세일하거나 기타 변

칙적인 할인판매행위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5. 개인서비스요금등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

<> 명절 분위기에 편승.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o 합동지도.점검반 운영(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소비자단체

합동)

o 매점매석 단속 및 가격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통한 협조 유도

o 물가안정협조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당부

6. 추석물가대책반 활동 강화

<>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

모

o 종합대책반(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o 농수축산물 대책반(농림부 유통정책국, 해양부 수산정책국)

o 공산품 대책반(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o 가공식품대책반(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o 개인서비스요금대책반(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o 현지 지도점검반(각 지방자치단체)

<> 대책기간중 대상품목의 가격동향 및 품목별 공급실적을 일일 점검하

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 강구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의

현지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

<참고1> 추석 물가대책반의 편성 및 기능

(1) 종합대책반(재정경제부)

o 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2)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대책반(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식품안전청)

o 대책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 농산물(8개).축산물(3개).수산물(4개)

- 공산품(3개).가공식품(2개)

o 대책품목별 일일출하 동향 점검

o 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3) 개인서비스요금대책반(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청)

o 관련 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사전 억제

o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 단속

-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4) 현지 지도점검반(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o 매점매석, 끼워 팔기, 담합인상 단속,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방지

등

o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참고2> 대책기간중 공급 확대 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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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공급량      기간중         비고

품목       ----------------------  총공급량    (비축재고량)

평시    기간중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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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마)        6,500   11,500     77    149,500

한우수매육(톤)     50      100    100      1,300   정부 17.1천톤

수입쇠고기(톤)    200      350     75      4,550   정부 10.4천톤,

(갈비)            (10)     (30)  (200)      (390)  SBS 11.7천톤

돼지고기(톤)    1,900    2,100     11     27,300   생산공급

달걀(만개)        100      120     20      1,560   생산공급

사과(톤)          180      220     22      2,860   생산공급

배(톤)            100      150     50      1,950   생산공급

밤(톤)            200      400    100      5,200   생산공급

배추(톤)          930    1,100     18     14,300   생산공급

고추(톤/주)       300      400     33        800   정부 2.3천톤

마늘(톤/주)       400      500     25      1,000   정부 5.1천톤

민간 7.0천톤

참깨(톤/주)     1,000    1,700     70      3,400   정부 18.3천톤

조기(톤)          110      200    182      2,600   정부 54톤,

민간 6,644톤

명태(톤)          510    1,000    196     13,000   정부 2,981톤,

민간 24,558톤

오징어(톤)        830    1,200    145     15,600   정부 2,601톤,

민간 41,076톤

김(천속)           30       62    107        807   정부 600천속,

수협 207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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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달걀, 사과, 배, 배추는 서울지역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