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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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503-0184

o 예산청은 재정집행상의 탄력성 확보와 경영개념도입 및 인센티브제 확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이월제도의 개선, 수입대체경비의 확대, 재해대책 예비비 조기지원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회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o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토지매입비 등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 체결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월을 허용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 둘째, 일반행정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일

정액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도말의 집중적 집행을 방지하고

- 셋째, 행정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수입대체경비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에 경영개념 적용을 확대하고

- 넷째,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한 재해구호 및 복구소요금액은 재

해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상황 보고를 근거

로 예비비를 요구.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게 하고

- 다섯째,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o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9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재정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I. 법개정의 필요성

o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활동

에 있어서도 효율과 성과위주의 운용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출연기관 및 교육기관 통폐합,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 예산편성

시 수요자 의견수렴제도 도입 등 각 부문에서 제도적 개혁을 시행중

o 이와 함께 현행 예산회계체계중에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제약

요인이 되어 온 규정의 개정을 추진

- 또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재해대책

예비비의 조기지원 체계도 마련

<주요 개정사항>

. 이월제도 개선 : 손실보상비(토지매입비 등) 이월 허용 및 경상경

비의 연말 집중집행방지를 위한 일부 이월 허용

. 수입대체경비 범위 확대 : 경영개념 도입을 위한 유인제공 필요

. 재해대책 예비비 조기지원 :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

정전에도 예비비를 요구.지출할 수 있

도록 허용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근거 마련

II. 주요 개정내용

1. 이월제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o SOC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용지보상비.어업권보상비(403목)

등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업 차질이 불가피

- 현행 제도는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 이월(명시이월) 외에는

지출원인행위(계약)가 있어야만 이월이 가능

o 또한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에 예산집행

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음.

- 특히, 일반행정경비는 사고이월제도(지출원인행위 필요)의 적용

이 곤란하여 연말에 이.전용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

나. 개선방안

o 용지보상비 등의 경우 다음년도중에 집행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보

상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o 일반행정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일정

액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도말 낭비적 지출을 방지

* 주요 선진국은 총괄경상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한편, 연도말의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하기 위해 불용예

산의 이월을 허용

- 호주(경상비의 6% 이내), 영국(무제한 허용), 캐나다(경상비의

5% 이내)

다.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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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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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1)매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1)....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년도    ..............................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

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    ..............................

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

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

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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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대체경비의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o 행정기관이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입은 국고통일주

의에 의해 모두 국고에 납부토록 하고 이의 직접 사용을 불허

o 이에 대한 예외로 수입대체경비제도가 있으나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운용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초과하는 수

입이 있을 경우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예산청장

의 사전 승인하에 추가적으로 지출 가능

나. 개선방안

o 행정기관이 자기노력에 의해 확보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

공 및 자체수입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

- 예산지출 절약을 위한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와 함께 자체수입

의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를 병행할 필요

* 공무원교육원이 잉여시설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교육시키고 얻는

수입이나, 민간인 또는 타 공무원들에게 시설을 대여해 주고 얻

는 수입 등

-->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 직접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경비 뿐만 아니라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지출경비도 넓은 의미의

수입대체경비에 포함

- 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의 지출은 당해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뿐만 아니라 당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경비 등 간접

적인 경비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에 대한 예산청장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

지하고 결과 통보로 대체(시행령 개정사항)

. 수입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비의 특성

을 감안, 적기 집행과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중앙관

서의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

다.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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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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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입대체경비) (1)지출이    제41조(수입대체경비) (1)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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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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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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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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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    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                              -----------------------

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도 불     ..............................

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    ..............................

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당해 초과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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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직접 관련되는 경비및 이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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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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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대책 예비비의 조기지원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o 수해 등 재해발생시 이의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절차가 지연되어

재해대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제39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청장에게

제출하고

. 예산청장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각 부처의 재해복구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조사를 거친후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

. 재해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예비비 지원이 더욱 지연됨.

나. 개선방안

o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는 최종적인 사용내역 확

정 이전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상황 보고를 토대로 복

구소요를 추산하여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된 피해상황을 근거로 예비비 사용 명

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함.

* 한편, 재해구호 및 복구비는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개정).

다.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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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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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1) 예비비는 예산청장이 관리한    (1) 예비비는 예산청장이 관리한

다.                               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

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    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예산청장은 제2항의 요구를      (3)예산청장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

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어야 한다.

(4)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

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 재해구

호 및 복구소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로 신청하고 그 사용을 승

인할 수 있다.

(4)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     (5)(현행 (4)와 동일)

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

계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

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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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확대

가. 현황

o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

여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시행중이나

- 예산안 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근거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에 제약

나. 법률 개정안

o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성과금 지급한도를 확대해 나가고, 이와 함께 법적 근거를 마

련하여 제도적 운영을 뒷받침.

o 제36조의 2(예산절약 성과금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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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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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신설>            제36조의 2(예산절약 성과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방법 또

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

산을 절약 집행한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약액의

일부를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

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

의 집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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