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분양중도금 대출 재개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설교통부는 '98.9.7(월) 제6차 고위당정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25.7평

이하 신규 주택 분양중도금 대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 1조원은 시급한 추석자금 공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완료 직후인 9.24(목)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 나머지 1조원은 소요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11월중에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2번으로 나누어 시행키로 한 것은

- 소요자금 2조원의 확보 및 중소 주택업체의 중도금 대출 신청준비 기간

을 고려할 때 다소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하나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주택업계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특히 추석

자금의 방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대출신청을 받을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 금번 중도금 대출 대상자 및 조건, 절차 등은 지난 7월중에 실시했던 것

과 동일하며

- 대출신청이 많아 1조원의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하루전에 미리

보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대출 개요>>

<> 대출대상자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 납입자(재개

발조합원 제외)

<> 대출 조건

- 호당 대출한도 : 분양가격의 50% 범위내에서(60평방미터 이하 : 2,000

만원, 60-70평방미터 이하 : 3,000만원, 70-85평방미

터 : 4,000만원)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2%(3년 거치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신청 :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

<> 대출신청 시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 담보제공

- 대출 취급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건물준공시 당해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중복대출 금지

- 당해 주택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또는 대환조건부 대출(국민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제외)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 금지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관련 문답자료>>

(1) 대출신청 은행은

- 주택건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은행 전지점을 통하여 대출신청 가능

(2) 국민주택기금 대출(전용 60평방미터 이하)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중도

금 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 이 경우 기금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천만원까지 중도

금 대출이 가능하다.

-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예시(분양가가 6천만원인 아파트)

o 기금대출로 1,2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중도금대출은 1,800만원까지

대출 가능

(3) 중도금은 기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한지

-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보아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은행 파워중도금대출도 잔금 대출하고 있음.

(4)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 중도금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연체금 중도금도 금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연체 이자는 제외됨.

(5)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 주택은행 민영자금 또는 할부금융회사 등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는 동 자금을 상환후에만 대출 가능

- 다만,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이 아닌 가계자금대출로 중도금

을 납입한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더라도 가능

(6) 8월 이후 허용된 전매를 통하여 분양받은 사람도 신규 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계약 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의

경우 원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원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았다면 이를 승계하면 되고

-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전매받은 사람이 중도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음.

(7) 재개발조합원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임의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사실

을 대출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채권 보전이 불가능하여 채

권 확보 차원에서 재개발조합원을 제외

- 같은 이유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개발조합원에 대해서는 주

택자금 대출보증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