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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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504-9182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차질없는 개항과 아울러 국제경쟁력이 있

는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

사법 제정을 금년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법 제정은 공항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

여 공항경영의 자율성 부여 및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민

간자본의 원활한 유치와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건설과 운영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 "정부출자기관 경영혁신계획" 확정(기획예산위원회, '98.8.17)

o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사 설립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고 국가 등은 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공사

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자금 전환시기.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o 공사의 사업범위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공항관련 기술

개발 및 조사, 국내외 공항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또한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

도록 하였다.

o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공사의 자율적 경영을 위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

한 법률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 모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인사.조직규정, 예산.사업계획, 채권 발행 등 경영관련

사항의 정부 승인을 폐지하여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였고

o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은 공사가 포괄 승계하도

록 하였다.

<> 공사법 제정의 기대효과로서

o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일원화함으로서 업

무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개항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o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외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선

진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 공항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고

o 아울러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 이상 확대하여 실질적

인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번 제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8.10월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방안

1. 공기업의 형태

o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민영화법의 적용대상 기관으로 하고

o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

- 인천공항이 건설중에 있어 신공항 사업자로 지위 유지

- 현 공단법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필요

* 정부투자관리기본법 및 공기업민영화법 비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적용대상 : 정부출자공사 대부분

. 개별 특별법 : 있음.

. 임원임면 : (사장 및 임원) 정부

. 정부통제 : 경영평가, 예산.사업 등 승인

. 자본금 : 공사법에 명시

. 정관 : 공사법에 근거, 장관인가

- 공기업민영화법

. 적용대상 :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 개별 특별법 : 없음(가스공사는 있음)

. 임원임면 : (사장 및 임원) 주주총회

. 정부통제 : 주주권 행사

. 자본금 : 정관에 명시

. 정관 : 상법 적용, 인가 불요

2. 자본금 및 정부 출자

<> 정부출자

o 우선 국고 출연금과 국유재산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 '98년까지 국고출연금 2조 792억원

- 공항부지내 국유토지 약 20만평(200억원 상당)

o 2000년까지 국고출연금(5,500억원)도 단계적으로 출자

<> 추진계획

o 공사법에는 자본금의 주식화와 정부의 출자 근거만을 명시

- 자본금 규모, 주식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

* 자본금의 규모, 출자전환 시기 및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

3. 경영의 자율성 보장

<> 임원 선임방식의 개선

o 모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o 사장은 전문가 영입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후보추

천위원회는 추후 구성)

o 이사회는 50% 이상을 비상임이사(민간전문가)로 구성

<>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o 경영 관련사항의 승인제도를 폐지

- 현 공단체제의 예산.사업계획, 조직.인사 규정, 채권발행, 차입금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정부는 주주권 행사

로 참여

o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규제를 완화

-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사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

- 공항운영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착륙료 등에 한하여 신고제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