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별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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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2팀 3480-0748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 각 부처에 통보

한 바 있음.

o 출연(연) 경영혁신방안으로 출연(연)과 주무부처의 소속 관계를 해소하

는 System 개혁과 함께 출연(연)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구조조정 차

원에서 경상비 20% 삭감 등을 확정한 바 있음.

o 각 출연(연)에서는 이러한 경영혁신방안에 부응하여 자체적인 경영혁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중에 있음.

-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현황(57개)

. 9개 기관 : 완료

. 48개 기관 : 추진중

(단위 : 개, 명,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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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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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234                  74                31.6

인력                 2,342               1,581                67.5

'98 하반기              90                 101               112.2

'99 예산안             980                 99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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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연연구기관 '98 예산 : 6,766억원, 인력 :18,596명

* 인력감축 규모가 큰 출연(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총정원 1,950명중 406명(-20.7%)의 인력 감

축계획 조치 완료

. 한국원자력연구소 : 총정원 1,233명중 210명(-17%) 감축계획중 8월

말 현재 111명 감축 완료(계획대비 52.9%)

o 이밖에도 대부분의 출연(연)이 당초 계획대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

및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착실히 도입하여 연구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57개 출연(연)중 51개 기관이 내년부터 연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

며

- 모든 출연(연)이 성과급과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임.

- 또한 25개 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계약제를 전

연구원 및 행정직원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출연(연)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 경영혁신 추진 현황(57개 기관)

o 추진 완료(9개 기관)

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한국조세연구원

o 추진중(48개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연구개발정보센터,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한국자원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

소, 대외경제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

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청소년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

성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술시험평가

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 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천문대,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

국화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연구소, 국방정보체계연구

소

<>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개, 명,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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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적(8월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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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234                  74                31.6

인력                 2,342               1,581                67.5

예산

'98 하반기             90                 101               112.2

'99 예산안            980                 99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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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사항

o 연봉제 : 57개 기관중 51개 기관에서 도입 또는 확대 실시

- 나머지 6개 기관은 도입 준비중

o 성과급 및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

- 모든 출연(연)이 '99년도부터 전면 시행계획

o 계약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기관 시행 예정

- 대부분의 기관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99년부

터 전 연구원 및 직원으로 확대 시행

o 경상비의 절감을 위해 비용개념을 도입, 절약방안 수립 추진

<<출연(연)경영혁신 사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기구 : 7단 6부 2본부 2실 --> 4소 4부 3본부로 축소

- 연구분야 : 7단 4부 3본부 --> 4소 2부 3본부

- 지원분야 : 3부 2실 --> 2부

- 시스템공학연구소(부설기관)의 폐지.통합

- 기술별 특성을 고려 유사 연구기능 및 부서간 통합으로 연구원 경영

의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 기반기술과 응용기초연구개발 기능에 주력

o 인력 : 1,950명 --> 1,544명(-406명, 20.7%)

- 연구분야 : 1,605명 --> 1,338명(-267명, 16.6%)

- 지원분야 : 345명 --> 206명(-139명, 40.3%)

- 명예.희망퇴직 실시로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 및 고임금 구조현상 개

선

o 제도 개선

- 부서장 공모제

- 평가제도 개선

. 경영평가, 사업평가, 개인업적평가

- 조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절감 : 65억원

- 해외사무소 폐지(위싱턴, 브르쉘)

- 경상비 절감을 위한 복리후생비의 하향조정 및 해외연수 휴가제 등

폐지

* '98.6월 완료

<> 산업연구원

o 기구 : 3부 3센터 8실 10팀 --> 6센터 5실로 축소

- 부원장제도 폐지

- 기능조정에 부합하는 연구조직의 전면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 확보

o 인원 : 51명 감축

- 연구인력의 고급화를 적극 추진

. 박사급 연구인력 비율 62% --> 80%

- 행정지원인력의 감축 : 연구직 대비 4:1 수준으로 유지

- 명예 및 조기퇴직제도 시행('98.9)

- 해외연수자의 복귀

* 31명 감축 완료 및 20여명 명퇴.조기퇴직 계획

o 제도 개선

- 센터별 예산의 독립채산제 도입.운영

. 센터별 연구용역 등 자체 수익사업 확대, 센터별 급여차등

- 성과에 기초한 연봉.계약제 확대 실시

.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차등 지원, 특별 연구성과 및 예산 절감의 획

기적 제도개선자 특별 인센티브 부여

-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관리

. 외부평가제 실시(정부, 기업, 수요자 3자에 의한 평가)

. 성적 불량자 일정기간 경과후 퇴직

<> 한국원자력연구소

o 기구 : 8단 32부 46실(88개 부서) --> 2팀 4실(80개 부서)로 축소

- 기능위주로 통.폐합하여 현조직 대비 20%이상 축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수행조직을 대과제 중심으로 통합

- 기관 고유사업 수행조직 및 지원부서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축소 통.

폐합

o 정원 : '98.1월 기준(1,233명) 17% 이상(210명) 감축 목표

- 111명 감축 완료('98.8)

- 지원인력 중심의 감축 및 단순기능의 외부 위탁 추진

- 연구요원의 외부 인력 최대한 활용

o 제도 개선

- 연봉제의 전직원 대상 실시

- 정년조정 및 계약제 확대 시행

- 평가시스템 개선 : 다면평가제 도입, 평가모델 개발 등

-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 연구원 창업지원 확대 및 벤처사업 개발조직 설치 운영

- 과제선정 절차 강화 및 연구성과 보상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