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설립.추진

--------------------------------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과 503-7585

o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민간보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98.8.17 국무회의

확정)에 따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

여 보건의료기술개발.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업

무를 담당할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

료산업진흥원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다.

o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 동 "진흥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등 보건의료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기

술집약적 선도산업으로써 국내 GDP의 약 9%(35조원, 매년 16% 성장)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

*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보건의료산업을 '80년대부터 국가핵심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대상

산업으로 관리한 결과 산업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임.

* '97 보건산업분야 무역 적자액(85억불)

- 우리 정부에서도 '94년부터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D 투자확대,

연구시설.인력 등 인프라 구축, 국립암센터 건립, 보건의료과학단지 조

성 등 2010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 종합계획 시행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적 지원기

능이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금번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진흥

원"을 설립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효율

적 수행 등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구.기술개발 연계기능 및 보건의

료산업 상호간의 전.후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산업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

o 동 "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 보건의료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기술수요조사.예측, 연구기획.평가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 보건의료 관련 산업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산업 인력.시설.경영 등에 관한 조사평가 및 지원사업

- 보건의료산업 관련 가격 및 수가에 관한 조사.분석.관리사업

-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등 시험.검사 및 품질향상과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임.

o 동 "진흥원"의 설립.운영계획은

- 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관련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진흥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보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의 취지를 살려 진흥

원의 조직규모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 복합구조형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주요 사업 중심의

대단위 조직체계로 구성하고

.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기업형 matrix화

하고 지원부서는 최대한 슬림화, 또는 외부용역을 의뢰(outsoursing)

함.

- 또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양 기관 통합 및 진흥원 발족작업을 완료

하기 위해 '98년 정기국회에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을 제정.추진

하고 법 제정후 "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진흥원

의 조직.인력조정 등 설립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기획예산위원회의 정원조정에 관한 요구사항

. 통합기관의 인력은 30% 감축(197 --> 137명, -60명)

. 상근임원 2명, 관리직 10% 이내, 지원인력 15% 이내로 유지

* '99년도 예산(추계) : 59억원(자체수입 37억, 국고보조 22억)